하도급법 위반 '상습범', 과징금 폭탄 맞는다… 최대 50% 가중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누적 벌점에 따라 10~20% 가중된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가중 비율이 20~50%로 높아진다.

가령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라면 최대 50%가 가중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현저하고 동일한 사업자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규모유통업법 등 다른 갑을 관계 규율 법보다 낮은 하도급법의 과징금 가중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