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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네티즌 20여명 고소…명예훼손 혐의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인 지난 4일 서이초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등진 교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네티즌 20여명을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법인 씨케이에 따르면 연필 사건으로 다친 학생의 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학부모를 비판하는 취지의 뉴스 댓글과 카페 게시글 등 온라인 상에 글을 남긴 사람들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맞게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필 사건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지난 7월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처음에는 A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됐고 학부모들이 이 번호로 A씨에게 전화해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학부모들의 통화는 연필 사건 당일인 지난 7월12일부터 학부모들이 찾아가 A씨 등과 면담한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경찰은 A씨와 학부모의 문자, 업무용 메신저 ‘하이톡’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연필 사건 당시 학부모가 A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언급한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직업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학부모의 직업이 공개되고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 수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고발된 학부모들은 연필 사건 가해·피해자 학부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세 명과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도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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