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일부 기업이 스스로 수요자가 돼 자신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셀프 수주’ 사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가 하면 비슷한 연구물로 복수의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도 혈세가 중복 지원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22개 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30억 원을 지원받았다. 비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프로세스 자동화, 고객 관리, 스마트 서비스 기획 컨설팅 등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은 디지털 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지원금 빼먹기’에 악용했다. 특히 ‘자체 개발 역량’을 조건으로 단독 참여의 길을 열어둔 탓에 전체 지원 과제 중 약 20%인 119건(66억 원)이 수요 업체와 공급 업체가 같은 ‘셀프 수주’로 나타났다.
이미 정부 예산을 받은 기업들이 유사 과제로 사업비를 중복으로 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 4년간 8개 기업이 단독 과제로 지원을 받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후 다시 공급 업체로 사업에 참여해 유사한 서비스를 구축해 개발비를 챙겼다. 반대로 3개 기업은 공급 업체로 참여한 뒤 다시 단독 과제로 사업에 응모해 지원금을 따냈다. 특정 공급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422개의 공급 업체 중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지원금의 약 19%를 가져갔다. 한 의원은 “특정 기업들이 중기부의 각종 지원 사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아 카르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