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비(非)아파트 중심의 빠른 주택 공급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국토부에 다시 돌아와 감회가 새롭다"며 "지금 시장도 과거 주택토지실장 재직 시절과 비슷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주택정책과장과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당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 실장을 역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 3법'을 추진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기에 정상화 대책을 다수 내놓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쳤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경기 한파로 향후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존 정책과 더불어 비아파트 중심의 빠른 공급 대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하고 있던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하고, 지체되는 정비 사업 진행을 위해 규제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등 전통적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도심에서 소규모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침체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 수 포함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책 순위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 관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서 매매든 전세 가격이든 전세 사기 문제든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세사기에 대해서는)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시장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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