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크게 늘어난 고령층 근로자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3월호’에 실린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산재자 12만2713명 가운데 55세 이상 근로자 산재자는 47.4%에 달한다. 55세 이상 산재율은 1.12%로 55세 미만 0.44% 보다 약 3배 높았다. 55세 이상 산재율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데 증가 속도는 55세 미만 보다 더 빨랐다.
고령층의 고용시장 유입은 고령화와 젊은 인구 감소로 인해 가파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늘면서 전 연령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20대는 9만7000명, 40대는 7만9000명 감소했다.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고령 취업자 산재가 일어날 수 있는데, 통계에 안 잡혔을 가능성도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산재율은 1.84%로 5인 미만 사업장(1.48%) 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영세한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취약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산재가 일어날 것이란 통념과 어긋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가 용이하다”며 “중소기업일수록 산재 은폐나 미보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젊은 층에 비해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취업자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다는 분석도 많다.
보고서는 고령 취업자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작업 강도를 낮추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단기 정책으로는 고령 근로자가 많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고령 취업자 실태 조사와 노동능력평가제도 도입, 고령친화적 근무사업장 인증,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령 취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배려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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