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기획재정부를 워싱턴DC IMF본부에 초청해 세수추계 모형 구축의 최종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IMF는 7월 초 세수추계 모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대로 라면 기재부가 IMF에 공식자문을 요청한 지10개월에 만에 세수추계 모형이 완성된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로 체면이 구겨진 재정당국으로서는 재정 예측력을 높일 수단이 추가되는 셈이다.
18일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IMF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춘계회의에 맞춰 기재부 세제실 세수추계 실무진의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1월 IMF 재정국과 첫 간담회 이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논의해온 기재부는 이번 방문이 모형 개발의 막바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한미일재무장관회의에 이어 IMF춘계회의와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등을 갖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모형을 확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세입은 기존 세입예산안(400조 5000억 원) 보다 56조 4000억 원이 적게 들어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2021년도 오차액은 61조 3000억 원이 더 걷혀 오차율은 21.7%, 2022년에는 15.3%의 오차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이와 반대로 세수가 부족한 결손이 발생했고 결손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역대급 세수결손과 오차율 부담에 기재부는 세수 모형에 검증에 나섰고 국제기구 등의 자문도 요청했다. 특히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자문 요청을 받은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한국 세수추계 모형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모형 고도화 비용을 충당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도 IMF는 비용 전액을 자체 비용으로 처리한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그 덕분에 새 추계 모형을 만드는데 속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워싱턴 실무작업 말고도 IMF는 오는 6월 한국을 방문해 세수추계 작업을 해온 국회 예산정책처 등 관련 기관과도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입장에서 한국 세수 추계 모형이 성공하면 이후 다른 국가의 세수 추계 모형을 계속 개발·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IMF가 7월 초 모형을 완성하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기재부 추계 모형과 대조를 통해 오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정처와도 협업수준을 높여 재정과 세수 예측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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