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한 가운데, 이 사이트가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찬성한다’,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정부에서 관리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역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인물의 실명과 사진, 소셜미디어 계정 등 개인 정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이면서 폐쇄됐다가 4년 만인 최근 다시 등장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9일 오후 1시 기준 이 게시글은 조회수 1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39개의 댓글이 달렸다.
현재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에는 최모씨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거제 전여자친구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김모씨 등의 신상이 게재돼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