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 사기나 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건 이상 발생해 1조 6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사기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2일자 1면 참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4개월간 조직적 신종 사기 병합수사 활성화 등을 추진해 6만 3727명을 검거해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일례로 지난해 1월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증권회사를 사칭해 비상장 공모주를 배당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676명으로부터 960억 원을 뜯어낸 피의자 40명을 검거해 그중 33명을 구속했다.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9만 4075건에서 지난해 42만 1421건으로 10만 건 이상 늘어났다. 2023년 5882억 원이었던 피해 금액도 지난해 1조 6870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조 3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은 전세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10대 악성 사기를 규정하고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수단 분석·차단과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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