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정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신정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별다른 공청회나 공개 토론 없이 처리됐으며,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사실상 하향 조정되는 수순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현장 개발자들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없이, 너무 조급하게 결정이 내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개발해 온 20개 발행(예정)사들이다. 이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요청과 국가 교육 혁신이라는 사명을 믿고,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자력으로 수백억 원을 선투자해 개발을 진행해 왔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대화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적용을 목표로 한 2차년도 디지털교과서의 최종 검정 발표를 앞두고 수정 및 보완 작업에 매진하고 있던 발행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 불안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교육 혁신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는데, 일방적인 결정에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발행사들은 자신들 역시 세금을 내고 국가 정책을 실현해 온 동등한 국민이자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약 1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을 처음부터 뒤집는 것은 예산과 행정의 중대한 낭비이며, 폐기보다는 개선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행사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 국회, 교사, 학부모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와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려의 목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개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AI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올 변화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에 직결된 본질적 문제라며, 진정한 교육 논의는 서로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공통의 해법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기술 도입이 무분별해서는 안 되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중단되면 혁신의 동력이 쉽게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보다 협력, 단편적 찬반보다 깊은 이해, 탁상공론보다 현장의 진심"이라고 덧붙였다.
발행(예정)사 일동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우리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국회든 교육위든 교실 현장이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간담회든, 공청회든, 어떤 방식이든 좋다. 지금은 갈등을 멈추고, 진정한 교육 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교육 당국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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