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인천 2호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최근 정부의 예타 문턱을 넘으면서 일부 구간이 교차하는 이들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인천서구 독정역에서 출발해 김포를 거쳐 고양시까지 이어지는 19.6km 길이다. 고양시 구간은 8.32km로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역, 주엽역 등 6개 역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2023년 7월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급물살을 탔으나 예타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울 방화에서 인천 검단을 지나 김포까지 연결하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신속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민들의 기대를 키웠지만 1년 째 지지부진하다. 신속 예타의 경우 통상적으로 10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면서 앞서 예정된 2031년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두 사업의 공통적인 과제는 경제성 확보다. 인천 2호선 연장은 고양시 노선 일부가 추가된 데다 김포에서 한강을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커졌다. 5호선 연장 사업도 비용대비편익(BC) 값이 김포시 자체 용역 때 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일부 구간이 교차하면서 경제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지역에서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횡축 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은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횡축 노선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일부 교차하는 구간은 있지만 중축과 횡축 노선으로 방향이 달라 사업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빠른 시일 내에 두 노선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또한 “킨텍스 3전시장 등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연계되는 핵심 인프라인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시의 미래 산업 기반 조성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도 정부에 예타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김포에서 고양까지 가려면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건너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도심을 한바퀴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교통 불평등을 감안해 빠른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경종·김주영·박상혁·이기헌·김영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적 필요성과 수도권 서부 교통난 해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 서부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수도권 매립지 피해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DI 관계자는 “철도 노선 예타는 교통 수요 분석 등을 신청 주체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추가 자료 제출이나 검토 사항이 발생하면 분석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며 “이 때문에 예타 종료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통과가 되면 후속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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