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 세부 항목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 추계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국민,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절차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이 된다면 이를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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