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공기관’ 1년만에 차입금 300조 돌파

정책 2024.05.01 17:54:13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재무 위험 공공기관 14곳의 차입금이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들 기관의 1년 치 이자만 약 7조 원으로 하루에만 1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재무 위험 공공기관 14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이 311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17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324개(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제외) 공공기관 차입금의 48.4%로 절반에 육박했다. 에너지
애 낳으면 정부가 1억 지원? 국민 63% 대답은 “동기부여 된다”

정책 2024.05.01 10:40:39

정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약 63%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연간 2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도 64%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설문결과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개했다. 우선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예시로 1자녀는 1억원, 2자녀는 2억원, 3
"전 국민의 공공의 적 됐다" "황우석 때처럼 여론으로 재단"…작심 발언 쏟아낸 서울대 의료진들

정책 2024.05.01 05:30:00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서울대 의대 재학생부터 전공의, 교수, 정치인까지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이 발표자로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대증원 드라이브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하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S&P,韓국가신용등급 'AA'…2027년 GDP 4.3만달러 예상

정책 2024.04.30 18:55:57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0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S＆P는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적자 수준도 앞으로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공의, 공공의 적 돼…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정책 2024.04.30 17:29:28

“(전공의들이)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고 몸을 기댈 곳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 입장을 전면 재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30일 하루 집단 휴진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의대 재학생부터 서울대병원 전공의, 의대 교수, 정치권까지 참여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의
내년 복권판매 7.7조원 예상…사회약자 지원 수익금은 3.1조

정책 2024.04.30 15:30:00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예상판매금액을 7조 6879억 원으로 산정했다.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복권수익금은 3조 131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 복권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김윤상 제2차관주재로 제167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비롯해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안에 따르면 현행 복권상품 12종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 복권 예상
700조 넘긴 공공기관관 부채 …부채비율 183% 역대최고

정책 2024.04.30 15:18:28

지난해 327곳의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보다 5.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은 줄어 42만 명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27개 공공기관의 2023년도와 2024년 1분기 경영 정보를 공시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709조 원으로 전년 670조 9000억 원보다 38조 원 가량 늘어 5.7%상승했다. 자본대비 부채비율도 5.1%포인트 증가한 183.0%를 기록했다. 부채증가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11조 3000억 원
3월 법인세 5.6조 ↓…또 대형 세수펑크 예고

정책 2024.04.30 15:07:45

지난해 경기 둔화의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법인세수가 급감하면서 3월 국세수입이 6조 원이나 감소했다.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56조 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6조 원 줄었다. 올 1분기 국세수입(84조 9000억 원)도 전년에 비해 2조 2000억 원 쪼그라들었
'알리·테무' 어린이제품서 발암물질…기준치 최대 3026배 초과

정책 2024.04.30 14:00:47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해외 직접구매로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제품 38종에서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일부 액세서리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는데, 검출된 카드뮴 함량은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했다. 이들 제품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 제품으로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AI상담·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정책 2024.04.30 12:00:00

국세청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달 26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와 모바일 앱(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700만 명에게 모
취약계층 대상 건보료 체납 인정 소득기준 '年 100만원→336만원' 완화

정책 2024.04.30 10:54:32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넓혔다.
식약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 품목허가

정책 2024.04.30 10:12: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이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게 사용된다. 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보조요법 완료 후 12개
식약처, 영아연축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정책 2024.04.30 10:06: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의약품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이다.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품목허가

정책 2024.04.30 09:11: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제약업체 한독의 수입 신약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약은 보체단백질(C3 및 C3b)에 결합해 보체연쇄반응을 저해하여 혈관 내·외 용혈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이란 X-염색체에 체성 돌연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보체반응에 민감해 혈관내·외용혈 유발하는 질병이다. 임상적으로는 조혈모세포가 감소된 재생불량성 빈혈로 나타나며 피로
7년 만에 동결됐던 올해 건보료, 내년엔 소폭 인상될까

정책 2024.04.30 08:04:01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주목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