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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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담보 빼고 대출금리 올린 은행 '단순 실수냐 조직적 조작이냐' 논란

  서일범 기자 2018-06-21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3,000만원을 빌렸다. 금리는 연 8.6%였다. A씨는 담보대출인데도 금리가 좀 높다고만 생각했지, 금리산정이 제대로 됐는지는 따져볼 수 없었다. 금리는 은행의 고유영역으로 생각해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검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A씨는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더 내고 있었다. 대출을 내준 은행은 A씨로부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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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에 눈멀어 제 발등 찍은 P2P

  손구민 기자 2018-06-21

  금융감독원이 개인간거래(P2P) 업계에 대해 강화된 감독·검사를 다시 한번 예고했다. 그동안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규제만 했지만 P2P 업계에서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금감원이 법적 규제에 적극 나서기로 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어 P2P뿐 아니라 핀테크 산업 전반에 바람직한 업무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원들은 21일 서울 창업허브를 방문해 P2P

• IFRS17 부담...생보사 저축성보험 수입 뚝

  김민정 기자 2018-06-20

  지난 1·4분기 생명보험사들이 신규 저축성보험을 판매해 거둔 보험료 수입이 절반 넘게 줄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부채 부담이 큰 저축성보험 영업을 크게 줄인 탓이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 24개 생보사(외국계 포함)의 수입보험료는 26조1,1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860억원(8.7%) 감소했다. 특히 소비자가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 가입해 보험사에 처음 낸 1회차 보험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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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 최종구의 '부산행'...타이밍이 문제다

  손구민 기자 2018-06-2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부산을 찾았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등 정부의 핵심 금융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다.최근 구조조정으로 힘들어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인 파나시아를 방문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저리의 정책금융을 동원해 조선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해 필요한 장치를 연구개발(R&D)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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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금융위기 이후 손쉬운 가계대출 위주로 배불려"

  서일범 기자 2018-06-19

  국내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손쉬운 주택담보 중심의 가계대출 위주로 자산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 중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다.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의 비중은 43.8%(660조4,000억원)를 나타냈다. 기업대출의 비중은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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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P2P '연체율 분식' 막는다

  손구민 기자 2018-06-19

  금융감독원이 개인간거래(P2P) 업체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이 공개하는 연체율을 평균 연체율과 구분해 각 대출 유형별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 복수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P2P 업체들이 부동산대출의 높은 연체율을 숨기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대출 연체율과 평균을 낸 연체율을 공시해온 데 따른 것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3·4분기에 나올 P2P대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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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현장메신저 통해 953건 개선사례 발굴

  서일범 기자 2018-06-19

  주부·직장인·대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금융현장메신저’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06건의 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굴해 이중 953건이 개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현장메신저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현장 점검을 통한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 제도를 운영

• 금융혁신 결과물 없는데...조직만 키우겠다는 금융위

  서일범 기자 2018-06-18

  금융위원회가 금융 혁신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국(가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조직재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올해 조직재편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이다. 저축은행·대부업 등을 담당하는 중소서민금융국을 ‘금융소비자보호국’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금융혁신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혁신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 모럴해저드 부추기나…연체자 원금감면 추가 확대

  서일범 기자 2018-06-18

  앞으로 채무 연체자들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최대 원금 감면율이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 워크아웃 돌입 시 최대 10년으로 설정되는 상환기간은 지금보다 더 단축된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보다 원금을 더 깎아줘 더 이른 시일 내에 빚 부담을 털어내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소액장기연체자(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의 채무를 100%를 탕감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 대출금리 낮추겠다고 당국, 원가공개 압박

  서일범 기자 2018-06-17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산금리 공시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대금리 △목표이익률 △위험가중치 △업무 원가 등의 가산금리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7

• 코픽스·CD금리 외부기관이 직접 산출

  손구민 기자 2018-06-17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법인이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금융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직접 산출한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했지만 시중은행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은행연합회 등이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해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금융위의 조치다. 금융위는 또 코픽스와 CD 금리를 ‘중요지표

• 전화로 보험상품 팔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현 사용 금지된다

  서일범 기자 2018-06-17

  앞으로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 상품을 판매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TM 상품을 계약했을 경우 기존 30일이던 청약 철회기간이 45일로 늘어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를 통해 계약하는 TM 상품의 특성상 불완전판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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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사 고통 분담해야”…금리 인하 재차 압박

  손구민 기자 2018-06-1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취약 가계·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윤 원장은 1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이 결국 우리 금융을 떠받치고 있는 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사 스스로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위험을 관리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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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P2P 근절에 칼 빼든 금융위

  손구민 기자 2018-06-14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간거래(P2P) 업체 A사를 1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오전 P2P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단속·처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첫 후속조치여서 허위대출이나 자금횡령 등의 문제가 있는 P2P 업체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본지 6월5일자 10면 참조 금융권에 따르면 A업체가 최근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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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 크라우드 펀딩 띄우기가 능사 아니다

  손구민 기자 2018-06-13

  금융위원회는 최근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업체)에 대해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직접 참여해 크라우드펀딩 확대를 약속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기업을 소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