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보단 정치적 의도"…'尹 거부권' 노린 巨野 입법독주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9:08:19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강도 높게 압박하며 결국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거듭 유도해 비판 여론을 모아보겠다는 정치적 계산만 깔려 있을 뿐 협치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특별검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국민의힘 의견은 묵살됐다. 이태원특별법 합의로 조성된 협치 분위기는 단 하루 만에 깨지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간 정쟁과 극한 대치만 이어지게 됐다.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협치 잉크도 안말랐는데…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7:43:19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독주를 이어가며 어렵게 조성된 여야 간 협치가 하루 만에 깨졌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열린 2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주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자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이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에 투표했다. 채 상병 특검법
위기의 여당, 황우여 비대위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7:43:13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22일 만에 당 정상화 모드에 돌입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으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하는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598인 중 549인의 찬성으로 당 비대위 설치와 황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황 위원장은 이르면 6월 말 열릴 전당대회 전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당 수습에 나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 강행처리, 안타까운 죽음 악용 나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7:20:38

대통령실은 2일 민주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처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입법 폭
'코인 탈당' 김남국 1년 만에 '꼼수 복당' 눈앞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7:11:42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년 만에 복당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복당에 앞서 당원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2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의 활동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동회의에서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게 됐다. 또 총선 과정에서 ‘의원 꿔주기’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도 복당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5월 거액의 코인
홍익표 “채상병 특검, 국민 눈높이가 원칙…윤재옥에 죄송”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7:03:0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이고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국민의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 (특검법은)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 협상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선 “당 안팎에서, 또 대통령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안다”며 “아쉬움과 함께 죄송하다
안철수 “당권 도전, 전대 룰 고치면 그때 고민해도 안 늦어"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6:43:13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입니다. 차기 당 대표는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만큼 전국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모두 갖춘 인물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행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합니다. 당권 도전 여부는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7월로 예정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아직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데다
[기자의 눈] 친윤·비윤, 전당대회서 겨뤄야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6:04:45

“대통령을 배출하려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친윤계 한 핵심 인사는 4·10 총선 참패 후 쏟아지는 비판에 이같이 섭섭함을 토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 위기에 처했던 당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피와 땀은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푸념이 더해졌다. 그는 여당 내부의 쓴소리에 대해 “지지층도 등 돌리게 하는 ‘자기 정치’이자 ‘내부 총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탓하기 전에 낙선자들이 지역을 얼마나 다졌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낙선한 한 여당 후보는 “아무리 열심히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5:28:15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보] ‘채 해병 특검법’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 상정…與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5:24:30
[속보]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재석 268명중 찬성 176명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5:11:3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2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속보]‘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4:33:49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
총선 끝나고 민주당 품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3:13: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민주연합과의 합당을 공식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
21대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압박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3:13:04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제1차 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제1차 총회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
조국,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상정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05.02 13:11:55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제1차 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제1차 총회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