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살포라며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마당에 이와 유사한 처방을 느닷없이 내놓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얼마 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달리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 구직의사나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중손실 가능성도 작다며 애써 둘러대지만 일반 국민의 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게 마련이다. 서울시가 “정부도 청년수당의 취지에 공감한 것”이라고 즉각 환영하고 나선 것도 당연한 반응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청년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취업현장에서 심각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해온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속출해 애써 자리를 잡아온 제도 자체가 흔들릴 지경이라고 한다. 정부 대책의 지원자격이 까다롭고 당장 실익이 적다 보니 손쉬운 청년수당으로 몰리는 것도 일찍이 예상됐던 부작용이다. 여러 기관이 제대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취업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애꿎은 취업준비생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 때아닌 현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 복지가 갖는 파괴력을 생각하면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심성 매표행위를 중단하고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고용부도 소모적인 경쟁보다 갈길 잃은 노동개혁 완수가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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