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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 안보불안 해소하라

북한 핵·미사일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한미가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북이 괌 타격을 예고한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공조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통화는 한반도 안보 국면이 엄중한 가운데 양국이 한미 방위동맹을 기반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안보책임자들끼리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긴급 안보 논의를 위한 여야대표 회담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여야대표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북핵 문제에서 정작 우리가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와 안보위기에 따른 국민 불안을 언급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이 여야대표와 만나 안보위기 타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마땅해 보인다.

우선 북한의 괌 타격 위협 이후 미국과 북한 양측 간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북은 괌 타격 위협 이후 미사일 종류와 수, 타격방법을 구체화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질세라 북에 대해 강하게 맞받아 치며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화염과 분노 경고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국민 여론도 대화해결론과 강경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당장 보수야당들은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며 청와대에 상황인식을 엄중히 하면서 대북방어 준비 태세인 ‘데프콘 3’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가 하늘과 땅인 셈이다. 청와대는 ‘코리아패싱’이 아니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설명하고 국론을 모아야 한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적전 분열’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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