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광주형 일자리’를 명분으로 삼아 기업에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업체를 설득해 광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도록 만들겠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 핵심인사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광주의 친환경차 육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현대·기아차는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희망사항”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삼성 미래차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느닷없이 공약으로 제시해 벌어졌던 소동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전기차 같은 미래 투자는 당연히 기업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국내외 생산 규모나 수익성, 투자 여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강제한다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대·기아차는 극심한 판매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처지다. 최근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을 반강제로 주저앉히거나 일감이 없는 조선소를 가동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정치권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아마존의 제2 본사를 유치하겠다며 50여개 도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고 경쟁하는 미국이 부러울 따름이다. 환경만 개선되면 투자는 저절로 이뤄지게 마련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투자하기 좋은 여건부터 마련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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