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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 추월한 공무원 소득 '증원 뒷감당' 자신 있나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받는 소득이 민간기업 근로자에 비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공무원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시험 준비생 가운데 실제 공무원이 된 사람은 민간기업 취업자보다 퇴직할 때까지 최대 7억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기업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다. 1,000명 이상 대기업보다도 3억원이 더 많았다.

이 보고서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의 보수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여러 전제조건과 가정이 있으므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관가에서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기대소득이 높은 것은 단순 보수가 높다기보다 정년보장에 따른 근무연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그럼에도 공시족을 부추기는 요인이 직업 안정성 외에 보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실증분석은 시사적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공시족 만능시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가 나쁘고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면 공직사회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작금의 상황은 정상 수준을 넘었다. 어느덧 청년 취업준비생의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시험에 매달린다. 이래서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못 된다. 공시족 10명 가운데 1명만 공직에 입문하고 시험준비에 평균 2년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사회적 비용치곤 너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앞장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공시족으로서는 반갑겠지만 후유증이 걱정이다. 비단 재정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시족 열풍이 고착되고 활력감퇴 사회로 퇴행할 우려도 있다. 더 늦기 전에 공시 열풍의 원인과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취업 선택의 자유를 핑계로 수수방관할 시기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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