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지적은 백번 옳은 말이다. 한 벤처기업이 LG전자와 손잡고 내놓은 ‘당뇨폰’이라는 혁신적 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바람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팔리지 못하고 사장되고 만 것이나 안전모에 스마트 기능을 넣는 데 6개월씩 걸리는 규제환경에서는 혁신성장은 요원하기만 하다. 규제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배경에는 ‘규제개혁=대기업 혜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있다는 KDI의 지적에도 공감이 간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규제혁파를 외쳤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는 별로 없다. 현 정부도 혁신성장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같은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는 했다. 그런데 이를 신산업 분야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편익이 큰 게 규제 완화다. 그게 그리도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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