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투자는 일본과 달리 정부 펀드나 연기금 출자가 많다. 이런 관(官) 주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원격진료나 드론 분야 등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육성에는 정책자금 못지않게 일본처럼 기업주도형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데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의 경우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 후속투자가 불가능하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지원이 적어 자금 선순환도 순조롭지 않다.
스타트업 자체의 싹을 잘라버리는 불합리한 규제도 수두룩하다. 사후규제해도 될 것을 기존 법의 잣대를 들이대 일단 불법으로 규정해버린 스타트업 ‘풀러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규제혁파와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대기업의 M&A 참여 유도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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