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2016년 좀비기업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빌려 쓴 신용공여액은 123조원에 달한다.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 투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정상기업에 갔다면 요긴하게 쓰였을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국내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한계기업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이 0.23% 감소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판이다. 게다가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시중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더 늘어난다면 자칫 금융부실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결단이 필요했던 성동조선은 정부가 눈치만 보다 결국 4조원의 혈세를 날린 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산업 구조 개선도, 자원의 효율적 분배도 불가능하다. 구조조정은 기업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경쟁력을 키워 정상기업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옥석부터 분명히 가려야 한다.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고 희망을 엿보는 기업에는 기회를 주는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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