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란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도 150만명을 웃돌 만큼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다. 하지만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돌려막기로 버텨왔는데 올해는 예년 발생분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 심각성을 더한다. 올해 진료비 부족분만도 5,7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미지급분까지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불과 266억원이 편성되는 데 머물렀다. 정치권이 지역구 예산에 골몰하느라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인색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급여비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2016년에 전년 대비 12.5%나 급증한 6조6,318억원에 달했고 1인당 연간 의료급여비도 일반건보의 4.5배를 웃돌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진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어나는 비용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이 환자를 기피해 의료 소외계층의 불편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의료급여 예산 지출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과다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료비 억제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