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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폼페이오식 北 비핵화 보상방안을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반대급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 후 “우리는 강하고 연결되며 안전하고 번영한(strong, connected, secure, and prosperous) 북한의 모습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을 간직하되 국제공동체에 통합된 북한”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제사회에 편입돼 정상국가로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셈이다.

폼페이오의 말처럼 북한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의 외톨이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의 기회를 얻게 된다.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경제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만드는가 하면 4월에는 핵·경제 병진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 노선을 채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을 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 취소를 선언했을 때도 김 위원장이 있었던 곳은 산업 현장이었다. 평화와 번영을 담은 미국의 약속이 이런 북한에 나쁠 리 없다.

우리에게도 나쁠 게 없다. 폼페이오-김영철 회담과 북미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주한미군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한미동맹 약화 우려도 씻을 수 있다. 더불어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해 교류 확대라는 성과도 얻을 수 있다. 폼페이오식 보상 방안이 남북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제 김 위원장의 결단만이 남았다. 쉽지는 않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하려면 핵 폐기와 사찰, 검증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1만명 이상이 투입돼 수년간 검증할 수도 있다. 그래도 종전 선언이나 북미 수교 또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김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외교’를 재가동할 필요도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남북미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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