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 "투자자 보호 전제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해야"

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 개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개최한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의 패널토론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훈 더루프 이사,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이경준 아이콘재단 의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사진제공=혁단협

대한민국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혁단협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IR센터에서 ‘블록체인&ICO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한 후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13개 국가의 최근 규제동향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배제하되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구 대표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해 암호화폐를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ICO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소 및 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세특례를 부여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정훈 더루프 이사의 사회로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산업육성과 ICO 허용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제어방법 △규제개선의 범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고용쇼크 해결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는 것보단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자율적인 자정작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엔 공유와 개방, 참여가 중요한데 정부의 시스템은 여전히 닫혀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각종 규제로 국민들의 역량과 발전을 막을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시장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전세계 ICO의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주크시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을 육성하면 국가 혁신성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혁단협은 지속적으로 정기포럼을 개최해 혁신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