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평양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일단 거부한 셈이다. 미국이 북한 측의 요구조건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통해 전달한 비핵화 로드맵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잖아도 한반도 안팎에서는 북한의 현재 핵 처리와 관련해 신고-검증-폐기라는 일반적 절차 대신 몇몇 시설의 우선폐기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전체 북핵 물질과 시설에 대한 신고 없이 찔끔찔끔 개별 시설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으면 최종 핵 폐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북핵에 대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연다면 알맹이도 없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되풀이할 뿐이다. 6월12일에는 북미 정상 간 첫 대면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같은 선언적 문구를 도출하는 데 그치면 정상회담 무용론만 커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미대화 자체보다는 한반도의 최대 위협인 북핵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미국에 매달리기보다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북핵만 없앨 수 있다면 대북제재를 못 풀 이유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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