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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대화 걷어차고 파업 나서겠다는 민노총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 노조가 참여한 민주노총이 다음달 총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도권 노조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연가 투쟁에 이어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끝 모를 고용대란과 경제위축에 금융시장마저 불안한 마당에 나 홀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오죽하면 친노 성향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을 한다니 우려가 크다”고 했을까.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분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 기본권 보장, 적폐청산, 재벌개혁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적폐청산 같은 요구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노동 쟁의의 대상이 못 된다. 노동 관련 요구들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대화는커녕 길거리 투쟁부터 하겠다니 어느 누가 수긍하겠는가.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내년 1월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간 벌기나 다름없다. 한국노총이 며칠 전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촉구하며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시한 것과는 딴판이다. 대화의 문을 닫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니 저의마저 의심된다. 총파업의 배경에 공공기관 노조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물타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그래서 나온다. 민주노총 계열 대기업 노조에서 고용세습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로 확인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제 식구만 챙기겠다는 구태의연한 투쟁방식으로는 국민도, 근로자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고용대란에 처한 청년 구직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명분 없는 총파업을 접고 대화기구로 나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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