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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훔쳐보기] 통진당 해산 여야 속내는
사회 사회일반 2014.12.22 17:24:18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여야가 각각 사필귀정과 민주주의 위기를 내세우고 있으나 속으로는 부메랑 우려와 통진당 연대 원죄론이 병존하며 수위 조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두 당 모두 내년 4월 보궐선거(서울 관악을,성남 중원, 광주 서을)와 1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0년 6·2 지방선거를 복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 -
[여의도 훔쳐보기] 사학·군인연금으로 전선 넓히는 야당… 공무원연금 개혁 밀어붙이려는 여당… 속내는…
사회 사회일반 2014.12.15 17:17:01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주제로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연계해 공무원연금 개정법안을 내년 1~2월 중 처리하자"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자연스레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그에 준해 적용되는 상황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속전속결로 밀어붙 -
[여의도 훔쳐보기] '언론사 바라기' 된 새정치연합
사회 사회일반 2014.12.14 17:56:44"언론인들이 정의감을 바탕으로 잘 보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최모 경위의 자살로 소위 '정윤회 비선 논란'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지만 제1 야당의 대응은 언론사 보도를 브리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주도권 탈환의 기회를 맞이하고도 문건 입수도, 검찰수사 파악도 안 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첫 특종보도한) 세계일보가 문건을 주지 않아 모 -
[여의도 훔쳐보기] '자원개발 국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 수용… 야권 속내는?
사회 사회일반 2014.12.12 17:42:20여당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범위를 김대중·노무현 정부로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공식적으로는 "정략적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도 내심 수용 의사를 보여 관심이 쏠린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그 사업이 타당했는가, 적절했는가, 더 투자가 돼야 하는가를 어떻게 정권별로 잘라서 하겠느냐"며 자원개발 국조를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친이명박계 -
[여의도 훔쳐보기] 사자방 국조의 정치학
사회 사회일반 2014.12.11 17:51:10'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의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연내 구성될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원외교의 총책임자로서 과정이나 여러 역할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고 최 경제부총리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증언대에 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
[여의도 훔쳐보기] "통진당 있어야 선거 유리한데…" 여권 일부서도 해산반대 기류
사회 사회일반 2014.12.10 17:52:50"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내심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습니다."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와 만나 "당위성이나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통진당이 해산될 경우 총선(2016년 4월)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지방의 접전지역에서 새누리당이 불리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두어 명을 제외하고 보수인사들이라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면 실상은 -
[여의도 훔쳐보기] 비선조직 국정개입 의혹 보고서 관련 동국대·TK 라인 눈길
사회 사회일반 2014.12.09 16:42:15[여의도 훔쳐보기] 비선조직 국정개입 의혹 보고서 관련 동국대·TK 라인 눈길박관천, 박동열, 김춘식, 구은수, 이정현 동국대 동문안봉근, 조응천, 박관천, 박동열, 김춘식 TK 출신비선조직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 작성과 유출과 관련해 대부분 동국대와 대구·경북(TK) 출신이 눈에 띈다. 우선 지난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만든 박관천 경정(현 도봉경찰서 정보과장) -
[여의도 훔쳐보기]이명박·박근혜 정부 실세논란 닮은꼴?
사회 사회일반 2014.12.08 16:43:06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 논란을 두고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와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며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우선 이명박정부에서는 당시 이 대통령의 친형으로 국회 부의장 출신인 이상득(SD) 의원 라인과 정두언 의원이 초기에 권력투쟁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비서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1비서관, 안봉근 부속2비서관)과 외곽의 비선실세(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박지 -
[여의도 훔쳐보기] 김무성의 정몽준 챙기기 왜?
사회 사회일반 2014.12.04 17:53:15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월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의 수장이 단일 기업의 파업을 공식 석상에서 잇달아 거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7개월간 55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이라는 불행을 맞게 된 것에 대 -
[여의도 훔쳐보기]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에도 몸사리는 정치권
사회 사회일반 2014.11.26 18:33:23목사·스님 등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당초 '원천징수'에서 '자진신고·납부'로 완화한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치권은 몸 사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이 '원천징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개신교계 일부에서 볼 때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셈이다. 수십년에 -
[여의도 훔쳐보기]"언론사 안계시죠" "기자가 왜 있어요. 심사자료도 수거해요,
사회 사회일반 2014.11.20 16:46:45기재위 조세소위를 통해 본 세법심의 속살, 비공개 일관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보류는 공개, 증액은 밀실처리20일 국회 본관 4층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실.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 1차관과 문창용 세제실장과 같이 열심히 제반 세법을 심의하고 있었다. 잠시 후 갑자기 “언론사 안계시죠(강 위원장)”란 말이 나온 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에게 “기자가 여기 왜 -
[여의도 훔쳐보기] '예산안 자동부의' 카드 꺼낸 여당… 내년초 추경 편성 염두에 뒀나
사회 사회일반 2014.11.19 17:55:35새누리당 지도부가 '예산안 자동부의' 카드를 꺼내 들며 야당에 거듭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내 새해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세법) 처리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최후의 수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현재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상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별도로 기간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세입부수법안이 -
[여의도 훔쳐보기] 유병언법 아이러니
사회 사회일반 2014.11.16 17:55:07'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등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유씨가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못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 책임자뿐 아니라 일가나 측근에게 숨겨둔 재산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참사의 직·간접 책임자들에 대한 폭넓은 재산 추징과 몰수가 가능해 -
[여의도 훔쳐보기] 상임위별 천문학적 예산증액 오해·진실
사회 사회일반 2014.11.13 18:06:18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천문학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이나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챙기느라 상임위마다 수백억~수조원씩 증액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올해도 '예산 부풀리기'가 심해 정부안보다 3조4,00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1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500억원, 보성~ -
[여의도 훔쳐보기]FTA 비준 처리 요청 정부에 與 "이명증 있는 것 같다"
사회 사회일반 2014.10.24 16:17:09“정부가 이명증 있는 것 같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한 정부의 행보를 놓고 새누리당이 외부의 소리가 없는데 사람의 귀에서 소리를 인식하는 이명(耳鳴) 증상에 비유했다. 정부가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정작 비준 처리를 위해 여당에 보고하는 작업에 소홀했다며 일침을 가한 것이다. 24일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주무 부처 장관과 여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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