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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났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21 00:00:26장관 후보자와 현직 차관 등이 막말 논란과 폭행 의혹까지 빚으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인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면서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는 SH가 추진했던 셰어 하우스 논의 -
미중 충돌 격화...중심 잡고 경쟁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21 00:00:20중국 상무부가 19일 “미국이 또다시 국력을 동원해 중국 기업을 억압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 59곳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보복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6일에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
"대통령에 맞서지 말라"…대통령이 제왕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19 00:05:00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심리에서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징계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문재인 정권의 대리인인 추 장관이 징계를 밀어붙인 데 이어 친문(親文) 인사 -
규제 쓰나미로 집값 못 잡는다, 아직도 모르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19 00:05:00국토교통부가 17일 부산 서구와 대구 중구, 파주, 천안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정부는 규제로 대응해왔지만 풍선 효과만 불러왔다. 6·16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가 규제지역에서 빠지자 김포 집값이 크게 올랐 -
은행이자까지 개입하는 여당의 노골적 ‘政治’금융
오피니언 사설 2020.12.18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금융업계 화상 간담회를 통해 시중 4대 은행 경영진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예대 금리 완화에도 마음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은행 임원은 “예대 금리 완화와 관련해 이미 대책이 대부분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답한 뒤 추가적인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자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여당 대표나 그 앞에서 진땀을 흘리는 은행 경영진이나 보기에 참 딱했다 -
재탕 정책에 기업 때리기로 장밋빛 성장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18 00:05:00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을 민간 소비 활성화로 잡았다. 정부는 17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기기 구매액 환급 등 ‘소비 3종 세트’를 통해 내수 부양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정부에서 바라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한다지만 실제 돌려받는 금액 -
이제 법치주의 운명 사법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17 17:41:10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조치 하루 만인 17일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징계 제청자인 추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법적 상대가 된다.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해야 하며 절차는 법 -
헤지펀드 공격…간판기업 흔들리게 놔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17 00:05:00정부가 재계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고 상법을 바꾸자마자 뒤탈이 나고 말았다.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화이트박스어드바이저스가 LG그룹에 계열 분리 반대 서한을 보낸 것은 우리 간판 기업을 향한 투기 자본들의 공격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다. 화이트박스는 악동 헤지펀드인 엘리엇 출신이 이끄는데 목적은 단순하다. 겉으로는 계열 분리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배 구조를 흔들어 주가를 올린 -
권력형 비리 수사 지속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17 00:05:00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작전을 일단 매듭지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의결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재가했다. 정치인 출신 법무 장관에 의해 임기제 검찰총장이 밀려나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언제든지 유사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워 검찰의 중립성·독립성과 법치 -
선거 때마다 현금 살포 유혹 못 버리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0.12.17 00:05:00정부가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2022년부터 0~1세 아동들에게 영아수당을 매월 30만 원 지급하고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 장려금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책도 담겼다.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인구 정책 방향으로 이 -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진 날
오피니언 사설 2020.12.16 00:05:00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밀어붙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쯤 판사 문건 작성 의혹 등 윤 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무력화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징계위는 전날 시작된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
임대료멈춤법,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16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고통 분담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론을 꺼내자 여당에서 임대료 경감을 법으로 못 박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등의 보상을 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자 아예 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집합 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 금지 -
정권 견제와 정체성 확립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16 00:05: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 것이다.내년 4월 보선을 앞두고 이뤄진 대국민 사과는 감동도 비전도 없는 정치 쇼에 그쳤다. ‘무 -
‘원님 재판’으로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검찰개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15 00:05:00문재인 정권이 여론의 역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15일 열린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심문과 최종 의견 진술, 위원회 토의 등을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정직 등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는 징계는 절차와 사유 두 측면에서 많은 흠결을 드러내고 있다. -
어쩌다 해외서도 ‘민주주의 훼손’ 낙인 찍혔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15 00:05:00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해외에서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경우 국제 인권 단체, 미국 국무부에 이어 미국 의회까지 비판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11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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