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조작' 유죄…文정권, 민주주의 훼손에 사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07 00:05:00댓글을 이용해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상당 기간 대선후보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 -
원전 수사를 ‘정부 흔들기’라며 계속 방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07 00:05:00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6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한수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당정청은 총공세를 펴면서 사생결단식으로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감사원의 원전 감사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 -
"부동산 안정되고 비리 없다" 부인한다고 덮어지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06 00:05:00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하는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세대분할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들이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1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 -
바이든 유력...경제·안보 다층 파고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06 00:05:00미국 대선 개표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승부처로 알려진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 잇따라 역전에 성공하며 승리를 눈앞에 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개표중단·재검표 소송 제기 등 불복 움직임으로 당분간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백악관 주인이 바이든으로 바뀔 경우 무역전쟁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미국의 이익을 -
與, 국책 사업도 선거 논리로 접근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06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된다는) 희망고문을 그만하라는 현수막을 봤다. 간절함 그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의 적정성을 조사할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면서 신공항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여당 대표의 애드벌룬에 부산에 -
권력비리 수사 막으면서 '검찰 개혁' 말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05 06:14:51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에서 검찰 제도가 시작됐다면서 “국민의 검찰은 권력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강자의 범죄에 대한 엄벌이 ‘국민 검찰’이 되는 길이라고 역설한 것이다.검찰개혁에 대한 윤 총장 -
美 우선주의 새 질서…새 전략 없으면 '외톨이 한국'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05 06:14:34앞으로 4년간 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끌어갈 제46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투·개표 절차가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미시간·위스콘신 등에서 박빙의 대혼전을 펼쳤다. 승부는 엎치락뒤치락했다. 개표 중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는 듯했으나 종반전에는 바이든 후보 -
오죽하면 여권에서 "천벌받을 짓" 쓴소리 나오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전(全)당원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2일 결정하자 범여권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헌에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당원투표를 통해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보선이어서 여성계와 시민단체들까지 “3차 가해”라며 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선거 의식해 당정 '밀당' 소재로 전락한 조세정책
오피니언 사설 2020.11.04 00:05:00정부는 3일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내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달 27일 예고한 대로 90%로 확정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 -
혼돈의 미 대선…안보도, 통상도 '회색전략'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04 00:05:00미국 국민들은 앞으로 4년간 나라를 이끌어갈 제46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투표를 마무리했다. 개표 결과에 따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냐,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새 대통령 당선이냐가 결정된다.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가 3일 오후6시(한국시각 4일 오전8시) 인디애나·켄터키 등을 시작으로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예전 같으면 오후10~11시쯤(한국시각 낮12시~오후1시) 윤곽이 나오고 자정을 넘으면 -
요동치는 미국 대선…'네온스완' 상황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03 00:05:00미국 대통령선거가 3일(현지시간) 투표를 끝내고 이날 밤 개표에 들어간다. 막판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승부를 속단할 수 없는 박빙의 판세다. 대선 결과 승복 여부는 물론 유권자들의 갈등과 시위 가능성 등 모든 것이 안갯속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선거일 개표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보이면 3일 밤 승리를 선언하겠다고 말했다”고 전 -
역대 최대 적자국채 예산안, 거품 확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03 00:05:00국회가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한다는 점이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은 차환발행분을 빼더라도 89조7,000억원으로 올해의 60조3,000억원보다 29조4,000억원(48.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채발행이 늘어나 올해 805조2,000억원인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945조원으로 급증한다. 지난해까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언제까지 미룰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03 00:05:001월에 기소가 이뤄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사건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달 30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련자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 심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2월21일을 6차 준비기일로 잡았다. 본 재판은 이르면 내년 2월쯤에나 열릴 수 있지만 법원 인사로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
당원투표 내세워 대국민 약속 파기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02 00:00:47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를 1일까지 실시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 후보를 낼지 말지를 묻는 투표였다. 민주당은 투표 결과를 2일 발표할 계획이지만 결과 -
20년만의 전세난, 정책실패 인정 안하면 답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02 00:00:37KB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1.1로 집계됐다. 2001년 8월 193.7 이후 1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하기 때문이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물량이 줄고 전셋값은 치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