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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내건 文정부의 소득분배 악화
오피니언 사설 2020.11.20 00:05:00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1% 줄어든 163만7,000원에 머무른 데 반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2.9% 늘어난 1,039만7,000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동기의 4.66배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소득분배가 더 악화된 것이다.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은 저소득층 -
바이든 “무역질서 美가 정한다”…통상전략 새로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0.11.19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경제구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미국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다른 25% 이상을 점하는 민주진영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진영 간 연대를 통해 미국 중심 -
세금폭탄 눈앞…1주택자도 집 내놓으라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19 00:05:00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다음주 초 발송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등에 ‘세금폭탄’이 투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에서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50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가구가 수두룩하고 보유세가 1,000만원 안팎에 달하는 집도 제법 된다. ‘강남 고지서’라던 종부세는 올해부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도 부과돼 일부 아파트 소유자는 전용 84㎡임에도 30 -
견제 기능 스스로 포기한 제1야당 수장
오피니언 사설 2020.11.19 00:05: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1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큰 기업의 재계 사람들은 3법에 대해 크게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나아 -
부동산대란 진정 사과한다면 정책 전환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18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나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했다. 집권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부동산대란에 뒤늦게나마 송 -
정권따라 춤추는 선거용 국책사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8 00:05:00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동남권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확정된 김해신공항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검증위는 안전성과 절차상 하자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를 곧이곧대로 -
‘공수처장 野 비토권’ 무시하면 중립성 무너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1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의 거부권 무력화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관훈토론회 발언은 야당 탓을 넘어 협박에 가까웠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기 -
혈세로 항공 빅딜…'국영의 덫' 빠지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17 00:05:00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산업은행을 통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넣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 지분 10%가량을 보유한 3대 주주가 된다. 이번 빅딜은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불발된 후 아시아나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이미 두 항공사에 5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
‘선의의 역설’ 반복 않게 최고금리 인하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17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내년 4월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약자를 돕겠다는 정책 취지야 그럴듯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약자를 -
경영권 침해 노동이사제 그대로 강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17 00:05:00서울경제가 15일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수많은 우려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8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을 듣고 작성된 것이다. 여당의 개정안은 정부의 출자 또는 투자를 받았거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상임 노동이사를 1~2명 의무 -
'슈퍼예산'을 더 증액하는 국회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0.11.16 00:05:49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5일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기금안을 의결한 11곳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순증액 규모가 약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무위·법사위 등 나머지 상임위들까지 예비심사를 마치면 순증액 규모는 더욱 커질 판이다.국회 상임위가 늘린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
CPTPP 가입해 한미일 공조 복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16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RCEP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해 15개 국가가 참가하는 FTA로 참가국의 무역·인구·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 관세 문턱을 낮춰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한 RCEP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
월성1호기 수사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11.16 00:05:00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저녁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검찰 등을 겨냥해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자료를 보 -
풍선효과로 지방 집값도 급등…서민들 어디로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14 00:05:00한국감정원의 12일 자료를 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7% 상승하며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의 전셋값은 72주 연속 올랐고 상승폭도 더욱 가팔라졌다. 서울의 월세마저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0.16%나 상승해 ‘전월세 동반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 일부를 예로 들어 집값이 안정됐다고 외치는 사이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집값이 뜀박질하고 있다. 특히 4·15 -
‘휴대폰 비번 강제 공개법’은 위헌적 발상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14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검언 유착’이라며 밀어붙인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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