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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처럼 K경제 위기 몰려야 규제 칼춤 멈출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15 00:05:00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내놓은 ‘국제 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매출액과 수익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기업’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의 골자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 진입한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이 10년 전보다 9개나 늘어나 37개에 달했으나 우리는 삼성전자 홀로 포함돼 -
전국이 끓는 집값…'공공의 망령' 언제 벗어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14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동탄의 공공 임대주택에서 한 발언은 경위를 떠나 집에 대한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설명을 듣다가 44㎡(13평) 주택에 대해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두 명도 가능하겠다”며 질문성 언급을 했고, 변 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변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며 질 -
정치 논리·고무줄 잣대가 K방역 위기 불렀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14 00:05:00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미국·유럽처럼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K방역’을 자찬해온 정부의 자만심과 안이함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
규제3법도 모자라 징벌3법으로 기업 숨통 죄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1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이어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징벌 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징벌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제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확대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위헌적 독소 조항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다.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등에게 3년 이상 징 -
윤석열 출마 방지법까지…모든 게 정치 게임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12 00:05:00폭주하는 범여권이 ‘윤석열 대선 출마 방지법’ 카드까지 꺼냈다.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3명과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상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90 -
中 연쇄 디폴트, 부채 '회색코뿔소' 남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12 00:05:00코로나19 충격에도 선방하던 중국 경제에 기업 줄부도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던 국영 칭화유니가 지난달에 이어 10일 또다시 회사채를 갚지 못했다. 앞서 굴지의 화천자동차와 광산 기업 융청메이뎬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고 대형 유통 업체 쑤닝까지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였다. 기업 부도에 일부 금융사마저 휘청이고 있다.중국 기업 연쇄 부도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축적된 부 -
정치로 법치 덮은 文정권, 직권남용 심판 받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11 00:05:00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10일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데 이어 15일에 다시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임기제’ 무력화에 나선 것은 헌정사의 큰 오점이다. 나쁜 선례를 남기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다.윤 총장 징계 추진은 사유나 절차에서 타당 -
백신·병상 비상인데 터널 끝 보인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12.11 00:05:00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일 0시 기준 682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700명 선에 육박했다.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방역 고삐를 죄는데도 확진자는 되레 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병상은 부족해 비상이 걸렸다. 이날 현재 서울시에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은 3개에 불과하다. 확진자 병상 역시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다. 정부는 2월 전국에 감염병 전담 병상 1만 개를 확보 -
사라지는 전세…서민 더 힘들게 하는 ‘선의의 역설’
오피니언 사설 2020.12.11 00:05:00새 임대차법 시행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줄고 반전세·월세 비중이 늘어 서민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8,691건 가운데 전세(5,345건) 비중이 61.5%를 차지해 7월 72.9%에서 급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전세 거래량도 7월 1만 3,346건에서 11월 5,354건으로 크게 줄었다. 시장을 거스른 정책이 부작용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
시장서 외면 받은 공공자가주택 도와주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12.1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라”고 주문한 것은 모양부터 어색하다.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날 후보자의 생각을 경제 수장에게 거론한 행위는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셈이다.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해도 대통령이 지켜야 할 행정 체계는 분명 존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창흠 -
정치 논리로 규제·노동법 강행, 기업 접으라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10 00:05:00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완화했으나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강행해 기업 사냥꾼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대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도 해소하지 못했다. 모회사의 주식을 0.5~1% 이상만 갖고 있는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
新공안정국 우려… 깨어 있는 국민들이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10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에 휩싸인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거대 여당이 편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까지 통과시켜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다수 법안들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10일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과 경찰 비대화 등으로 ‘신(新)공안 정국’이 전개될 -
메르켈 빚 고백…'갚겠다' 약속해 국민이 신뢰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09 00:05:51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껏 써보지 않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고 새로운 국가 채무가 많이 생겼다”며 사상 최대 적자예산의 필요성을 진솔하게 얘기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 없다. 2023년부터는 국가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연초 60% 미만에서 72%까지 올랐다.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지만 100%를 넘는 -
민주주의 외치면서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0.12.09 00:05:33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되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주’라는 말을 여러 차례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여당이 국회에서 보인 행태는 정반대였다. 김 -
3%룰 찔끔 수정으로 기업사냥꾼 막으라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09 00:05:13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등이 보유한 지분율과 상관없이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3%씩만 행사할 수 있다. 규제 3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보다 완화된 만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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