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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손실일수 '1위'인데 노동개혁은 거꾸로
오피니언 사설 2020.12.08 00:05:00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주요국의 노사 문화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 손실 일수는 41.8일로 일본(0.2일)의 209배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2007~2017년)에서는 172배였는데 1년 새 격차가 더 커졌다. 독일(4.3일), 미국(6.7일)보다도 각각 10배와 6배가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연평균 10.4%로 일본(17.7%) 등에 비해 낮았는데 손실일이 많은 것은 소수 -
與의 두 얼굴…죄송하다면서 '차관급 검찰총장'
오피니언 사설 2020.12.08 00:05:00현 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 내기 정국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검찰 장악을 위해 고삐를 죄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권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큰 -
관제 공급으로는 ‘패닉 바잉’ 못 잡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08 00:05:00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불가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 친화적 공급이 아닌 관제 공급을 통해 주택 부족 문제를 풀겠다는 처방전을 내놓은 -
원전 경제성 조작도 수사하지 말라는 몽니
오피니언 사설 2020.12.07 00:05:00대전지방법원이 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경제성 조작이나 자료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하지만 여권은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표적·정치 수사가 -
법치·민주주의 흔드는 巨與의 입법 독주
오피니언 사설 2020.12.07 00:05:00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기업 규제 3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절차적 흠결도 문제이지만 법안 내용에 해외 사례가 없는 위헌 소지 조항이 많아 더욱 심각하다. 법무 -
끝없는 규제 입법에 내년 경영계획도 못 세운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12.07 00:05:00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경영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5%가 내년 경영계획의 초안만 세웠거나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42.9%)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배경은 기업 규제 입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번 조사에서도 상당수 -
환율 ‘빅피겨’ 붕괴...수출·내수 쌍끌이 대책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05 00:05:00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졌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 90전 내린 1,082원 10전으로 마감했다. 전날 1,097원의 종가를 기록한 데 이어 하락 폭을 더 키웠다. 2년 6개월 만에 ‘빅 피겨(큰 자릿수)’가 무너진 상황이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과 저금리 기조 유지, 중국 위안화 강세 등이 겹치면서 환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전선에 빨 -
정책 전환 없으면 레임덕 관리용 개각에 불과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05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에 놀라 서둘러 개각을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대란에 책임이 있는 김 장관을 바꾼 것 외에는 -
세금 뿌려 고령층 알바만 양산한 ‘일자리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12.04 00:05:00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 행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402만 개로 1년 전보다 60만 개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34만 개로 전체의 56.7%에 달한다. 반면 30대는 2,000개 느는 데 그쳤고 40대는 5만 개나 줄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늘어났으나 ‘경제 허리 층’으로 꼽히는 30 -
국가부채 300조 급증, 나랏돈이 정권 쌈짓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04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한 방송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여건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558조 원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109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음을 설명하며 “재정 여력상 충분히 흡수 가능하고 감당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급속한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 급증을 -
등 돌리는 민심...상식과 법치 회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04 00:05:00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11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권 출범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8.9%로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31.2%로 올라 여야의 지지율도 역전됐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권력 -
정책 신뢰 추락하는데 '경기 반등' 찬가만 부르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0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10월의 속보치 1.9%를 뛰어넘는 2.1%를 기록했다”며 경기 낙관론을 또 꺼냈다. 문 대통령은 고무된 듯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주가 상승세를 언급하며 ‘동학 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을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마처럼 얽힌 국정에서 경제를 통해서나마 나름의 성과를 내세우고 -
징계위 강행하는 秋… 권력수사 그렇게 두려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03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법원의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일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4일 소집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민간인을 다급하게 차관으로 차출해 징계 -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규제에 매달리면 해법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03 00:05:00주택 시장 규제 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듯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주택법 개정안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등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주택법 63조에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됐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소지역 단위로 규제하면 -
예산 삭감 않고 나랏빚 늘리기 경쟁...이상한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20.12.02 00:05:00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외려 늘리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정부안보다 7조 5,000억 원을 늘리고 5조 3,000억 원을 줄여 2조 2,000억 원이 순증한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합의안을 발표했다. 증액된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도 반영됐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더 늘린 증액 예산안을 만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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