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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반하장 행태가 검사 집단행동 불렀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6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일선 검사들이 25일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니 당정청 수뇌부가 권력 비리 수사를 덮고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협 -
'영끌' '빚투'가 만든 사상 최대 가계부채
오피니언 사설 2020.11.25 00:05:00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4분기 중 가계 신용(잠정)’에 따르면 3·4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 분기 말에 비해 44조 9,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2·4분기 증가 폭(25조 8,000억원)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한다. 당국의 규제에도 가계 빚 증가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진다는 얘기다.가계 부채 급증은 무엇보다 폭발적인 부동산 자금 수요 때문이다. 주택 담보 -
3차 지원금까지 바람잡이 역할 하는 포퓰리즘 야당
오피니언 사설 2020.11.25 00:05:00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3차 재난 지원금 편성 추진 계획을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밝혔다. 이 의장은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3조 6,000억원의 관련 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낭비·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1야당의 포퓰리즘 바람잡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 -
종부세 폭탄 고지서, 국민에 벌금 내라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5 00:05:00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이 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70만명을 넘어서고 세액도 총 4조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각각 59만 5,000명, 3조 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공시 가격이 상승한데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까지 오른 탓이다. 집값 폭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 가구도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1주택자 기준)인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 -
윤석열 직무배제는 검찰 독립성 무너뜨리는 폭거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5 00:05:00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총장 대면 조사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과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 정치적 중립 손상 등 -
3차 유행으로 비상인데 집회 밀어붙이는 민주노총
오피니언 사설 2020.11.24 00:05:00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민주노총이 25일 전국 동시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지금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오르내리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집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부분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인데도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의 요 -
‘사람이 먼저’라면서 北 앞에선 침묵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4 00:05:00연평도 포격 10주기 추모식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과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대전과 연평도의 추모식에 각각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포격전에서 숨진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조국 수호를 위한 살신성인’을 기리는 내용의 추모사를 했다. 하지만 인명을 살상한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었다.되레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 공 -
가덕도 이어 TK·서남권까지...전국이 공항 되겠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4 00:05:00가덕도신공항 건설 방안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서남권신공항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형 국책사업 나눠 먹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광주공항 국내선, 군 공항을 한 곳으로 통합해 국제관문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합공항과 공항도시 -
나라 곳간 텅 비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꺼낼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3 00:00:5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트위터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3·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 때는 느낌 -
與 지도부, 대권 눈멀어 민주주의 후퇴시킬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3 00:00:48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 3법 등 위헌 소지가 있거나 이견이 첨예한 17개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기셨다.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다음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일부 야당의 -
자기들은 좋은 아파트 살면서 호텔전세 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11.23 00:00:24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발언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0일 임대주택 현장 토론회에 참석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주택의) 방도 3개”라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
코로나에 冬鬪…회사 문 닫아야 투쟁 접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1 00:00:52제조업 현장이 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GM에 이어 기아자동차가 다음주 부분파업을 벌이고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제철·르노삼성차 등도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이 중요하더라도 노조의 이번 파업은 현실을 무시한 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19가 3차 팬데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 비상경영으로도 모자랄 판에 노조의 동투(冬鬪) 강행은 회사의 생존을 안중에 두지 않는 처사다.기아차의 경 -
위헌 소지 있는 ‘3%룰’ 왜 우리만 밀어붙이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21 00:00:28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3%룰’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3%룰이 주주권의 본질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3%룰은 감사위원을 일반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되 대주주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규제 3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
윤석열 찍어내기…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0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요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시도가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무부가 평검사를 내세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시도하려다가 대검찰청이 이의를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총장이 위법성 등을 이유로 감찰에 불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빌미로 직무정지 징계 또는 해임 건의 등의 수순을 밟을 속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또다시 윤 총장 감찰을 시 -
특출난 전세대책 없다더니 결국 숫자놀음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0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주택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등의 세부 방식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총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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