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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바이든, 先 북핵 폐기 로드맵 틈새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13 00:05:00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핵 문제의 긴밀한 협력 등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14분간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소통하자”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유지를 약속하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린치핀)”이라며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동맹의 최우선 과 -
포퓰리즘 취한 여야, 기업인 범법자 몰기 경쟁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13 00:05:00여야 정치권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더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예정됐던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11일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예고했다. 여야 모 -
내년 경제운용방향, 내수 쇼크 막을 실질대책 담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0.11.13 00:05:00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9월 3.5%에서 3.1%로 낮춰잡았다.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민간소비다. 9월 전망 때 2.7%에서 2.4%로 내렸는데 올해 -4.3%(전망치)에 따른 기저효과마저 기대하기 힘들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제조업이 살아나도 서비스업 위축으로 노동시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KDI는 취 -
“세종시로 국회 이전” 또 정략적으로 접근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12 00:00:58여권이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카드를 또 꺼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에 국회의 완전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국회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설계, 후년 착공’의 일정 아래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관련 법안의 -
무늬만 3%룰 완화로는 경영권 침해 막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12 00:00:35여당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3%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내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 TF’의 건의안을 토대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 여당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이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경 -
'일자리 정부' 4년차 성적이 20년 만에 최악 실업률
오피니언 사설 2020.11.12 00:00:01정부가 10월 고용회복을 장담했지만 되레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으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4.4%로 전년 대비 3.9%포인트나 상승했다.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절 -
바이든 '北비핵화' 확고한데 '트럼프 성과' 이어가자니
오피니언 사설 2020.11.11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첫 육성 메시지에서 그의 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찬사를 보낸 것은 외교적 결례이고 매우 -
밑 빠진 독 고용보험 지출 이대로 방치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11 00:05:00고용보험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한액인 최저실업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규모가 6조4,5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8조960억원의 80%에 이른다. 실업급여의 80%를 산출액보다 많은 하한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고용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용보험 재정 상태 -
국가채무 800조...미래세대에 빚폭탄 떠넘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11 00:05:00나라 곳간 사정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에 비해 6조2,000억원 늘어난 800조3,000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 총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총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08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적자이다.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도 정부가 선심성 퍼주 -
바이든 시대 저환율은 숙명, 완성형 내수대책 나와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10 00:05:00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내려앉고 있다. 환율은 9일 개장 직후 달러당 1,120원이 무너지더니 6원50전 급락해 1,113원90전까지 떨어졌다. 위안화 절상 흐름에 바이든 집권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로 달러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자 원화 강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바이든 정부에서 저환율 기조는 갈수록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2016 -
잇단 감찰·지휘·인사권 …윤석열 ‘태움’이 법무부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10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찰을 지시하자 여권은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 무력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자신감을 보이면서 “특활비 1원 한 푼까지 공개해 철저히 검증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 특활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조직 내에서 친정체제 구축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
월세로 전가된 세금폭탄, 시장의 역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10 00:05:00전세난이 월세대란으로 번지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6으로 나타났다. 57개월 만에 월세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의 월세지수도 100.9로 사상 최대치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도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15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100.3을 찍었다. 서울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월세 200 -
경제사령탑이 "특출난 대책 없다" 토로하는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0.11.09 00:42:54정부의 전세대란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의 후유증으로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곤혹스러운 심경을 드러낸 발언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임대주택 수천 채를 앞당겨 공급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기조 전환 없이 땜질처방이 되풀 -
바이든 '新미국우선주의'...기술 초격차가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09 00:42:3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승리 연설에서 ‘통합’을 역설하며 “미국이 다시 세계의 존경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힘의 본보기일 뿐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써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국익을 우선하되 물리적 힘뿐 아니라 명분의 힘까지 더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바이든의 승리 연설은 도널 -
‘평화·종전’ 타령보다 북핵 폐기 우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09 00:42:0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을 강조해왔다. 바이든은 대선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 ‘독재자’ 등으로 표현하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 협상도 북미정상회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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