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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흔든 秋장관 문책하고 대통령도 사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02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대해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 배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
주택 공급 다 막아놓고 '빵이면 밤새워 만들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12.02 00:05:0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자 부동산 대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전월세 집도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주무장관이 너무 한가한 소리만 -
코로나발 잠재 부실 폭탄 250조…출구전략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01 00:05:00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 11월 20일 현재 250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만 198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에 접어든 만큼 지원 규모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이다.정부 주도의 지원은 금융시장 전반에 돈줄이 마른 상황에서 실물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당국은 팔 꺾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금융 -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하느냐’
오피니언 사설 2020.12.01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는 가운데 추 장관과 가까웠던 검찰 간부들도 반기를 들고 있다. 대검 차장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0일 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윤 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 -
전세대란에 다세대까지 번지는 패닉바잉
오피니언 사설 2020.12.01 00:05:00이번에는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마저 씨가 마르자 가격이 비교적 싼 빌라 거래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4,590건으로 9월보다 14.4% 증가했다. 같은 달 아파트 거래량 4,339건보다 많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 8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을 밑돌았지만 전세 대란이 본격화한 9월 이후 석 달 -
검찰 독립 운명의 한 주…사법부가 법치 붕괴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30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 조치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윤 총장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다음 달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되고,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소송과 징계 심의 결과는 검찰총장의 거취뿐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윤 총장에 대한 법무 -
"은퇴자는 거주의 자유도 없느냐"는 절규
오피니언 사설 2020.11.30 00:05:00종합부동산세가 고지돼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자 조세체계의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다.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며 징벌적 세제에 울분을 토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적폐냐. 퇴직하고 삶의 -
원전 없이 ‘2050 탄소 제로’ 어떻게 실현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30 00:05:00올 들어 석탄 발전 전력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29일 전력 통계 속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했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로 가장 높다. 정부가 신재생 발전 확대에 힘썼지만 발전량은 오히려 2.5% 줄었다.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원자력(28.5%)>LNG(25.5%)>신재생에너지(6.8%) 구도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
법무부 장관이 무너뜨린 법치주의
오피니언 사설 2020.11.28 00:05:03법치주의 수호의 보루가 돼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법의 지배 원리(the rule of law)’를 무너뜨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하면서 헌법과 법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추 장관이 직무 배제 근거로 내세운 6가지 혐의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가령 ‘정치적 중립 손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 중립을 어긴 장 -
약발 없는 '호텔 전세'…근본 대책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28 00:05:00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랐다.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 두 주째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7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가 지난달 말 1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등 신고가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19일 호텔·상가 등의 전세 전환을 포함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약 -
기업 행정조사 1건 받느라 한 달 이상 허비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11.27 00:05:00정부 기관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예사이고 동일 사안을 두 기관 이상이 중복으로 들여다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민간 기업 등에서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을 하거나 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 등을 뜻한다.전경련이 매출액 1,000대 기 -
100조 넘기는 예타 면제...'토건 정부'로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2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사전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과 유사점이 많아 병합 심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김해신공항 사실 -
文 대통령,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7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 장관이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데도 행정부 수반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총장 직무 정지가 검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들의 잇단 반발로 ‘검란(檢亂)’ -
美는 제재 이행 외치는데 왜 대북 지원 서두르나
오피니언 사설 2020.11.26 00:05:00미국 국무부가 남북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등을 제안한 데 이어 경제계 인사 -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6 00:05:00과학기술계 단체인 ‘바른과학기술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사실상 백지화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잣대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24일 발표한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소리는 묻히고 매도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과실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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