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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돈 판명난 일자리자금, 예산 낭비 '빙산의 일각'
오피니언 사설 2020.08.15 00:05:00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쏟아부은 5조4,0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창출은커녕 사실상 헛돈만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는 14일 ‘2019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 2017년부터 3년간 지원사업장 30곳당 1곳꼴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머물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장들이 보험금 부담 등을 의식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정부 지원을 -
변죽 울리기 인사로는 국정쇄신 어림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15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에 이어 14일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에서는 수석비서관 5명이 교체됐을 뿐 애초 수석들과 함께 사표를 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됐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참모들에게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당사자다. 하지만 상당수 참모는 다주택을 유지했고 노 실장 역시 최근까지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못해 국민의 원성을 샀다. 여권에서조차 노 -
'오기의 정치'가 빚은 부동산시장 요지경
오피니언 사설 2020.08.14 00:05:00임대차법 시행 등 정부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이 신규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있다. 통상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신축 대단지에서는 전셋값이 시세보다 낮았지만 물량부족으로 전세가와 분양가가 역전됐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든데다 무리한 임대차 규제로 시장에 이변이 -
“민노총만 잘 먹고 잘 살려 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14 00:05:00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11일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노동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민주노총도 변화해야 한다”며 “민주노총만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1노총이 된 만큼 투쟁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투쟁만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은 -
기본소득 앞세운 제1야당, 보수 정체성은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14 00:05:00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1호로 내세운 새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그동안 보수정당으로 소홀히해온 의제를 중점적으로 담은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1호 정책에 ‘국가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진보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이슈를 당의 기본 -
500대 기업 中 124 vs 韓 14
오피니언 사설 2020.08.13 00:05:00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10일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홍콩 포함) 기업이 124개나 포함돼 미국(121개사)을 제쳤다. 포천이 500대 기업을 처음 공표한 199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포천 500대 기업의 역사를 보면 중국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첫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은 한 곳도 없었으나 1997년 4곳이 포함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에는 12개로 늘었다. 이후 독일과 프랑스 -
실업률 최악·수출 휘청...'경제 선방' 들뜰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13 00:05:00고용시장과 수출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가라앉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 감소했다. 3월 이후 5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만1,000명 늘어난 113만8,000명으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0%로 7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고용한파가 길어지면서 이른바 취업포기자도 늘고 있다. 비경제활 -
세금·규제폭탄 쏟아놓고 국민 보고 이해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8.13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내놓은 세제·금융상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과 주택은 ‘투자재’의 성격을 지니지만 주거권이라는 ‘필수재’의 성격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 이반을 초래하자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홍 부총리는 -
北 무단방류 잇따르는데 수해 지원 타령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8.12 00:05:00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거듭 방류해 임진강 주변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수해 복구 지원 사업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비 피해가 최악의 홍수를 겪었던 2007년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원칙적인 요건이 되면 (북한 수해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해나간다는 원칙을 적용하겠 -
"규제일변 부동산정책 접으라"는 원로들의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20.08.12 00:05:00전직 부총리 등 경제계 원로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원리와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서민의 피해만 키운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코리안 미러클’ 책 발간 보고회에서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개혁 성향이 강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민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선한 목표로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특성을 -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민간 활력 외엔 답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12 00:05:00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에 불과한데 총지출은 316조원에 달해 통합재정수지가 90조원 적자였다. 1년 전 대비 총수입은 20조1,000억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은 31조4,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가장 큰 적자규모다. -
재난지원금 펑펑 쓰다 물난리엔 예산 바닥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8.11 00:05:005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7,000여명(10일 오후 기준)의 이재민을 내는 등 최악의 물난리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가능한 한 빨리 예비비 지출 및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사항과 관련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며 4차 추경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코로나19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 -
반시장 오기정책으로 집값 잡겠다는 청와대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20.08.11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등을 거론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감독기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의 정의’라는 말까지 동원하면서 집값을 잡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고 -
첨단무기 100조VS 운영비 200조…강군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8.11 00:05:00국방부가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100조1,000억원은 방위력 개선에, 200조6,000억원은 전력운영비에 쓰인다. 방위력 개선은 감시·정찰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
세금폭탄 속 '재산세 감면' 실험 의미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11 00:05:00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자인데 재산세가 너무 올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며 “주민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하다 서초구에 귀속되는 재산세에 대한 구청장의 감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이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려는 것은 서초구 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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