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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위원장 겁박하는 극단파벌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22 00:05:00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정파 문제를 대놓고 비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거나 다수의 의견과 물리적 압력으로 조직에 해를 미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가 무산된 것도 고질적인 정파 갈등 탓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민주적 토론을 아예 할 수 없는 -
[사설}재원 없는 사회안전망 확충 뜬구름 잡기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21 00:05:00정부가 20일 한국판 뉴딜 중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장밋빛 세부계획을 밝혔다. 2025년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목표로 저소득 예술인과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을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리누리 사업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傷病)수당’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
'전시경제'라며 상법·공정거래법 강행은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20.07.21 00:05:00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의견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등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조항으로 거론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회사 손해에 법적 책임을 묻는 -
‘부동산 정치’ 아닌 친시장 정책이어야 레임덕 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21 00:05:00정치권의 중구난방식 의견 개진으로 혼선을 빚었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일단 정리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정책 혼선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교통정리에 나선 것은 일단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 -
중구난방 부동산 정치, 산으로 가는 그린벨트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20.07.20 00:05:00집 문제에 대한 여권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발언이 쏟아지면서 그린벨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난데없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을 꺼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뒀다. 추 장관은 “금산분리 제도처럼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가 말한 -
여당으로 기울어진 수사·판결…무너지는 법치
오피니언 사설 2020.07.20 00:05:00최근 법원의 판결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수사가 여권 인사들을 감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부와 검찰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비판들이 쏟아진다.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면죄부를 준 것은 ‘코드 판결’로 의심받는 대표적 사례다. 대법관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부인’ -
한미 방위비 절충하되 '안보 족쇄'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20 00:05:00미국 국방부가 이미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다.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주지사도 언론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미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 -
세금폭탄 저항운동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20 00:05:00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선 조세 저항 운동이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1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500여명이 모여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못 살겠다”고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인 ‘부동산스터디’에는 “세금 낼 바에는 이혼하겠다” 등 징벌적 보유세 정책에 대한 비판글이 줄을 잇고 -
옵티머스 수사팀 재구성해 권력개입 의혹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18 00:05:00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금 대부분이 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 쪽 업체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5,125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펀드 자금 가운데 4,767억원이 씨피엔에스 등 4개 업체로 유입됐다. 애초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4개 업체의 대표는 모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씨이며 감사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 -
이율배반 정책으론 부동산 대란 잠재울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1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은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깃은 다주택자이니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말과 괴리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0.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 아파트 재 -
임대차3+2법, 정부 만능주의가 전세 파동 주범
오피니언 사설 2020.07.17 00:05:03우려했던 전세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며 쏟아내는 반(反)시장 부동산정책이 원흉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새 0.29% 올라 4년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의 전세 호가는 수천만원을 넘어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
코로나 쇼크 반년, 돈 풀기만 말고 구조개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17 00:05:00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9일로 반년이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쇼크가 본격화한 것도 5개월을 넘었다. 미국 모더나 등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양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장기화 관측은 갈수록 득세하고 있다.하지만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극히 미진하다. 정부는 그간 역성장을 막으려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독주·오기 정치 멈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17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K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선방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날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 -
도심 재개발·재건축 놔두고 그린벨트 훼손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7.16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차적으로 5~6가지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던 것과는 결이 달라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논의하게 된다”고 밝혀 당정 -
與 뒷북 사과…검찰이 성추행 성역없이 규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16 00:05:00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시도 이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서울시가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진실 규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리얼미터가 성추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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