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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공받는 K배터리, 초격차 전략이 살 길
오피니언 사설 2020.08.04 00:05:00한국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3일 시장조사 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LG화학의 세계 전기차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4.6%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SDI는 6.0%로 4위, SK이노베이션은 3.9%로 6위였다. K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35%에 육박한다. LG화학의 올 2·4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지사업부의 매출은 2조8,230억원, 영업이익은 1,555억원에 이르렀다. 분기 사상 최 -
인권 외치던 與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은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20.08.04 00:05:00거대 여당은 부동산대책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안보 관련 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찬반논쟁을 벌인 끝에 이와 관련된 5건의 법안을 최대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여당은 대북전단과 관련해 드론과 풍선·전단 등 -
“권력비리 외면 말아야”…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8.04 00:05:00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 앞에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
'세금폭탄 종합세트' 일방 처리는 위헌 소지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0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등 주로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들이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부동산 입법을 서둘러 밀어붙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우선 세율 인상 법안을 -
민간 CVC는 반쪽 만들고 '관제 펀드' 키우나
오피니언 사설 2020.08.03 00:05:00정부와 여당이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뉴딜펀드의 투자금에 원금을 보장하고 목표 수익률을 연 3%가량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출시 구상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를 국민 참여형으로 만들어 시중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도 채워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의 구상은 외견상 그럴듯하다. 수신금리가 1% 남짓인 상황에서 국가가 원금을 무조건 주고 은행 예금보다 2~3배 높은 수익을 안겨 -
日기업 자산압류 초읽기…외교해법 끈 놓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03 00:05:00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대한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4일 0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일본 측의 추가 항고가 없으면 언제든지 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져 양국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물론 일본제철 압류자산 매각 및 배상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현금화 가능 -
경제를 작전 치르듯…'시장의 역습' 감당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8.01 00:05:33정부가 31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법안의 상임위 상정 이틀 만에 시행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
'공룡경찰' 중립성 잃으면 권력기관 개혁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01 00:05:06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대폭 조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축소된다. 공직자 수사의 경우도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게 돼 검찰은 사실상 4급만 수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찰과 국정원의 축소된 권한은 경찰로 이관된 -
연이틀 날치기 입법…의회민주주의 무시한 폭주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30 00:05:00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불참 속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를 열어 야당의 제동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 후속 3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3개 상임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밀어붙인 데 -
대출 받아 예금 넣은 기업, 이렇게 만든 게 누군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30 00:05:00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시중 통화량의 상당 부분이 기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량(M2)은 지난해 같은 달(2,773조2,000억원)보다 10.6%(292조6,000억원) 증가한 3,06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늘어난 통화량 가운데 60% 이상은 기업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 부분은 20%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
초유의 검사 폭행 논란, 이게 검찰이고 나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30 00:05:00사상 초유의 검사 폭행 논란이 벌어졌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9일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 한동훈 검사장(연구위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폭행당했다면서 정 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에게 -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30 00:05:00한국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의 족쇄가 풀렸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궤도에 다수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를 감시하고 자유롭게 민간우주발사체 연구·개발·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 로켓과 달리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발사될 수 있다.한미 미사 -
‘헌재는 광주’ ‘대법원은 대구’…나라가 장기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29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전 범위 및 지역 등을 놓고 온갖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기관 중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헌재는 광주 쪽으로, 대법원은 대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이전도 검토하자고 했다 -
北 ‘핵 억제력’ 외치는데 대담한 변화 말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29 00:05: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6·25 정전협정 67주년을 기념해 평양에서 개최한 전국노병대회 연설을 통해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우리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강조했다. 그는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이겨내며 핵 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침략성과 야수성’ 등 원색적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하며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 -
북한에 30억달러 지원 이면합의설 진위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29 00:05:00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의 협상에서 경제협력 등을 위해 총 3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이면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면합의설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둘러 박 국정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이에 앞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00년 4월 당시 박 원장 등이 비밀리에 작성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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