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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해도 집값 안정 어렵다는 국민 뜻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28 00:05:00여권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며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24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응답자의 54.5%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5%에 그쳤다. 엠브레인퍼블릭·한 -
인텔 위기는 '기술 진화 없으면 몰락' 신호
오피니언 사설 2020.07.28 00:05:00창립 후 50년 넘게 반도체 제국을 일궈온 미국 인텔이 흔들리고 있다. 인텔은 양호한 2·4분기 실적을 내놓았지만 차세대 반도체인 7나노미터의 제품 출시가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다고 밝히면서 24일 주가가 16% 넘게 폭락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도맡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을 고수해온 인텔이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에 제조를 넘길 뜻을 비쳤다는 점이다. 기술이 없어 생산을 맡 -
도넘은 검찰총장·감사원장 흔들기, 법치주의 위기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28 00:05:00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의 핵심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을 수사지휘하도록 돼 있다. 권고안대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축소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
나눠먹기식 공기관 이전, 졸속으로 밀어붙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27 00:05:00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도 27일 회의에서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은 공공기관 이전을 집권 후반기의 중점과제로 삼아 연말까지 대상 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권은 행정수도에 이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꺼내면서 ‘국토균형발전’을 명분 -
월성 "맥스터 증설" 찬성 81%…탈원전 경계 목소리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27 00:05:00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이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조사에서 81.4%가 맥스터 증설에 찬성해 반대 11%를 압도했다고 24일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차 조사에서 58.6%였던 찬성률이 3차 조사에서 81.4%로 높아진 것이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
잡으라는 집값 못잡고 '서울' 폄훼한 여당 대표
오피니언 사설 2020.07.27 00:05:00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센강 같은 곳을 가면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면서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에 책임이 있는 여당 대표가 -
미사일 축하한 文대통령, '안보강국'으로 평화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25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말했다. 무기 시찰 뒤에는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는 격려의 말도 했다. 보안 문제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축하한 것은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의 성공적 개발이다. 현무-4는 북 -
'검언유착' 억지수사 중단하고 권력 의혹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25 00:05:00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조사한 뒤 게걸음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선거 영향을 우려해 추가 기소 여부를 4·15총선 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펀드 -
또 역성장쇼크, 궤도 수정 없이 V자 반등 바라나
오피니언 사설 2020.07.24 00:05:00한국은행이 23일 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4분기(-1.3%)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당초 정부 예상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정부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2·4분기 GDP를 -2%대 중후반으로 예상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분기(-6.8%) 이후 22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면서 재난지원 -
촛불집회 불러오는 촛불정부의 정책 헛바퀴
오피니언 사설 2020.07.24 00:05:00리얼미터가 20~22일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52%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단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확산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2차례나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최근 정부와 여당 -
행정수도, 분열의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2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집값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자 꺼낸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은 22일 국회·청와대·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세종시 인근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여당이 꺼낸 행정수도 이전 얘기는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면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
조국·윤미향·이인영으로 이어지는 '공정'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20.07.23 00:05:00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3일)를 앞두고 이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과 관련된 갖가지 특혜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맥줏집을 운영하던 아들 A(26)씨는 올 3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뚜렷한 입찰과정도 거치지 않고 750만원어치의 디자인 용역을 따냈다. 그는 교육부 인가도 나지 않은 -
꼼수 부자 증세는 국민 편 가르는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0.07.23 00:05:00정부가 22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핵심 타깃은 초고소득자들로 과세표준 10억원이 넘는 1만 6,000명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등에게 종전보다 3%포인트 높은 4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이 낼 추가 세금은 9,000억원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율을 0.1~0.3%포인트 올려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폭탄을 터뜨리는 한편 고소득 월급쟁이에게는 번 돈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토하게 -
‘권언·검언 유착’ 두 갈래 의혹 특검으로 진위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22 00:05:00검사와 채널A 기자 사이에 ‘검언 유착 의혹’이 있다는 주장과 되레 권력과 친여(親與)매체에서 이 같은 논란을 만들어냈다는 ‘권언 유착 의혹’이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KBS는 18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드린다”면서 정정 보도를 내놓았다. 20일에는 MBC도 검언 유 -
수도 이전·태릉 개발...변죽 그만 울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22 00:05:00집값 폭등 논란 속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다. 그는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한 데 이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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