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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경쟁 채용 18%뿐…이게 공정한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09 00:05:00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경쟁을 거쳐 채용된 인원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853개 공공 부문 기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비정규직은 17만3,943명이었다.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7만864명, 외부 민간회사 정규직이면서 공공기관 파견·용역 근로자가 10만3,07 -
"北 핵보유국 만든 건 美" 文정부 입장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09 00:05:00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7일 “미국이 북한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북한이 그 배신감 때문에 핵보유국이 됐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의 입장과 거의 같다. 그는 이어 “아무리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못한다”며 “한미워킹그룹을 깨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 -
'세금폭탄 종합세트' 부동산 시장의 역습 부른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09 00:05:00거대 여당과 정부에서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양도세·취득세 등 ‘세금폭탄 종합세트’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만큼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한 여당 의원의 발언에서는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다.당장 보유세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줬던 세 혜택을 축소·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종합부동산세가 9배 이상 폭증하게 됐다. 여당은 양도소득세도 보유기 -
秋법무 끝내 검찰 독립성 무너뜨릴 작정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09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8일 저녁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절충안을 만들어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1시간40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지휘하게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방안 -
부동산정책 실패 남탓만 하는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07.08 00:05:00청와대와 정부가 온갖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남 탓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지난해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서민층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회와 야 -
'악어의 입' 나라곳간…재정감시기구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08 00:05:00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세수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재정 지출은 브레이크 없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랏빚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하는 전형적인 ‘악어의 입’ 모형이 그려지고 있다. 악어의 입은 과거 일본의 재정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복지를 크게 늘린 일본이 거품경제 붕괴 이후 빚으로 복지예산을 메우면서 세입은 감소하는데 세출은 급증하는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이다. 최악의 재정 -
펀드 사기 재발 막으려면 정치권 연계 의혹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08 00:05:00사모펀드의 잇단 부실·사기 운용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수천억원대 고객예탁금 환매 중단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채권 투자를 하겠다고 선전해놓고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 등에 투자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앞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도 발생했다.주목할 것은 펀드 사태가 터질 때마다 여권 인사 연루설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옵티머스 창업자인 -
규제완화·공급확대로 집값 잡은 英·獨서 배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07 00:05:00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내놓은 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값과 전셋값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송파구 4개 동은 아파트 거래가 완전히 끊겼을 뿐 오른 집값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4개 동 인근의 집값이 오른 풍선효과를 보면 6·17대책이 오히려 불을 지른 느낌이 들 정도다. 정부는 조만간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그것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는 않다. 김태 -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말 부정하는 與 인사들
오피니언 사설 2020.07.07 00:05:00‘검언 유착’ 의혹 수사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은 6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배제를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수사하라”고 당부한 점이 다 -
조급증에 빠져 비핵화 '스몰딜'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07 00:05:00새 외교안보팀이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미 간의 스몰딜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등을 추가로 불능화하거나 폐기하면 불이행 때 자동 복귀하는 ‘스냅백’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주자는 구상이다. 새 외교안보팀은 7일 한국을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이런 구상을 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
노동유연성 높여야 할 판에 해고금지 입법 추진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07.06 00:05:00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내 ‘해고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3일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해고금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담긴 근로기준법 24조를 강화해 해고를 더욱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은 4·15총선에서 국회의원을 9명이나 배출한 만큼 해 -
1주택 내집 마련까지 투기로 몰아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06 00:05:00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23차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투기소득 환수까지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21대 국회의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다시 부동산 보유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는 위법’ 의견 수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06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수사지휘를 내린 뒤 양측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윤 총장은 금명간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3일 소집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회의가 9시간가량 열렸다. 검찰 간 -
靑 참모·장관들 다주택 표리부동부터 해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05 19:05:0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날 알려진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현황을 보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11억3,500만원 올랐다. 황덕순 -
새 안보라인, 핵 폐기 없는 쇼에 매달리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05 19:04:57문재인 대통령이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단행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대북 투톱’을 맡게 됐으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다. 이번 개편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국론 결집을 위한 국민통합형 인사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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