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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오기정책으론 부동산 대란 막기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0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란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강조했듯이 세금폭탄으로 집 -
탈원전 정책 실패, 국민 부담으로 떠넘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03 00:05:00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천지 1·2호기 신규 사업 종결 등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탈원전을 위해 만든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 인한 한수원의 손해를 메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손실보전은 기금 조성의 -
秋법무 '자문단 중단' 지휘 직권남용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03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은 72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수사지휘권은 법무장관이 검찰사무 최고감독자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
정부·기업·가계 5,000조 빚더미…그리스 전철 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03 00:05:00우리나라 국가·기업·가계 부채의 총 규모가 곧 5,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말 한국의 국가·기업·가계 총부채를 4,540조원으로 추정했는데 올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연말에 840조원 이상 되고 현 정부 말기에는 1,000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고됐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525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에 따 -
勞에 기울어진 노사정 합의마저 걷어찬 민노총
오피니언 사설 2020.07.02 00:05:00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 강경파의 몽니로 갑자기 취소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협약식을 열어 선언적 수준이지만 노사 간 고통 분담이 담긴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조합원 등 민주노총 강경파에 막혀 참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행사가 무산됐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노사정 -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 신규채용은 되레 감소
오피니언 사설 2020.07.02 00:05:00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인건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39개 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30조2,92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전체의 인건비는 2018년까지 5%대 증가율을 보이다 2019년 7.5%, 2020년 9.8%로 가파르게 올랐다. 인건비 증가의 결정적 요인은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 -
검찰 지휘체계 붕괴 부추기는 법무장관
오피니언 사설 2020.07.02 00:05:00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직접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 지위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검장의 요구는 ‘건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급기관인 대검의 수사지휘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항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검은 예정대로 3일 수사자문단 -
추경·공수처법 밀어붙이라고 표 몰아준 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0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과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강행해 3차 추경안 규모를 당초 35조3,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 증액했다. 야당의 견제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불과 1~2시간 동안의 날치기 심사 끝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 민주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일 추경안 세부심사에 착수했다.지난달 29~3 -
장마 같은 위기인데 소나기 대책만 쏟아내나
오피니언 사설 2020.07.01 00:05:00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기업·가계에 대한 지원방식을 바꿔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자 2차 대유행 공포가 확산되며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 -
'불도저 여당' 기업규제법까지 마구 밀어붙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01 00:05:00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공룡 여당이 기업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7월 국회에서 경제·노동 관련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여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 -
진보서도 실패했다는 文정부 부동산 땜질대책
오피니언 사설 2020.07.01 00:05:00‘6·17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전세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세물량마저 품귀 현상을 빚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9억2,582만원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섣부른 부동산대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우군인 진보진영 내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보 -
과학기술 초격차가 미래 여는 열쇠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30 00:05:00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 경제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뉴노멀 시대에 맞춰 과학기술의 초격차, 즉 넘볼 수 없는 차이를 유지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디지털 시대 변혁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의 승자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다.서울경제가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30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하는 ‘서울포럼 2020’에서 과학기술의 초격차 전략 -
끝내 상임위장 싹쓸이…'민주주의' 외칠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30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끝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싹쓸이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벌였지만 야당의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32년 만이다. 민주화가 시작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의 -
경제위기 터널 지나려면 최저임금 동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30 00:05:00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기일을 넘겼다.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법정 심의기간 마지막 날인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5일 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 최초요구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이어서 이의신청 -
팬데믹 성장기업 中24 韓3…'도돌이표 정책' 성적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29 00:05:00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각국에서는 경제재개 이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가 커지고 있다. ‘K방역’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도 하루 확진자가 60명대로 늘어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시가총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선정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성장한 세계 100대 기업’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47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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