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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실업, 코로나 탓하며 청년 울분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16 00:05:00지난달 실업자와 실업률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률(4.3%)과 청년실업률(10.7%) 모두 6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6.8%까지 올라갔다. 취업시장 진입 계층인 25~29세의 실업률(10.2%)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선을 돌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8,000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연령대 -
기업 들러리만 세워선 '한국판 뉴딜' 성과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15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대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라는 큰 카테고리 아래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 현 정권 임기 중 6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15 00:05:00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안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5일 최종 고시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결정이 아니다. -
"주택 공급 충분"...어느 나라 국토장관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15 00:05:0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에서 연간 4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서울의 -
회사 살아야 일자리 지킨다…최저임금 동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14 00:05:00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시한이 다가왔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8,500원(1.0% 삭감안)과 9,430원(9.8% 인상안)을 내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중재를 위해 심의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0.3~6.1% 인상)을 제시했다.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 -
‘집 소유는 죄악’ 반시장 편견으로 1주택자 허리 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14 00:05:00정부와 여당이 결국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해 현재 0.5~2.7%인 종부세율을 0.6~3.0%로 올릴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면 집을 한 채라도 가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두 배나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을 안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갖고 있다는 사실 -
"4년간 지속적 성추행"… 진실 밝혀 재발 방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14 00:05:00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나자 피해자 측이 성추행 의혹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고소인과 일부 참고인 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만큼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 -
지나친 미화로 피해자 2차 가해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13 00:05:00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과정에서 나타난 여권 일부의 지나친 언행을 두고 ‘피해자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의 업적만 부각시키고 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친여(親與) 성향의 역사학자인 전우용씨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원순을 빼고 한국 현대 여성사를 쓸 수는 없다.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 사람 친구’를 -
단계별 부동산 세금폭탄, '꼼수 증세' 지적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13 00:05:00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최근 내놓은 세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더 걷히는 종합부동산세수가 1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16대책의 종부세율 인상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 또 6·17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등으로 2,448억원, 7·10대책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추가 조정으로 9,868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난다. 이 같은 추산은 과표 결정을 위한 공시가격 인 -
"경제 좋아진다" 13.5%...기업옥죄기법 밀어붙일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13 00:05:00서울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국내 주요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 하반기 국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 기업은 13.5%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을 고려하는 기업은 1.2%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11%에 그쳤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기업 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이런데도 21대 국 -
朴시장 극단적 선택…진실 밝히고 性도덕 돌아봐야
오피니언 사설 2020.07.11 00:05:00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직후인 10일 0시1분 북악산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직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상 초유의 비극이 발생했다. 박 시장은 공관에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박 시장은 이틀 전인 8일 그의 전 여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대동해 9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박 시장의 비서 -
'세금 아닌 벌금' 대책으론 집값 못 잡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11 00:05:00정부가 10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6·17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최고 6%로 오른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올라 양도세율이 2주택 -
‘좀비 일자리’ 보조금 줄이라는 OECD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0.07.10 00:05: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고용보조금을 축소하라고 회원국들에 경고했다. OECD는 7일 발표한 ‘연례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고용보조금은 실업률 상승을 방어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 ‘좀비 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단계적 축소를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유럽 등 각국은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보조금을 확대하고 있 -
"北 핵시설 가동 중" 이래도 달래기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10 00:05:00북한 평양 인근에서 핵 개발 시설로 추정되는 새로운 비밀기지가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은 8일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랩스’의 사진을 분석해 평양 원로리 일대에서 감시시설과 고층의 주거지, 지하설비 등 핵 관련 의심시설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소장은 “공장 가동이 활발해 여전히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원로리는 핵시설 미신고 -
양치기 된 정부, 부동산 정치 아닌 정책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7.1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꼽은 부동산 대책이 되레 집값·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앞선 정책을 뒤집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양치기 정부’가 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형편이다.누리꾼 사이에 희화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3년 전 영상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알리는 청와대 유튜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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