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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땜질처방…언제까지 국민 속일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10 00:05:00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졸속으로 내놓았다가 ‘땜질’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앴지만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7일 보완조치를 내놓았다. 야당의 반대에도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지 불과 사흘 만이다.정부는 우선 단기임대사업자(4년)의 경우 기간 만료 후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법인세도 추가로 물리지 않기 -
폭우에 무너진 태양광, 난개발 멈추라는 경고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10 00:05:00주말 수도권과 중남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이후 이달 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8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12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인명 피해 규모를 넘어 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다. 전국 곳곳의 강과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끊기는 비상사태에도 언제까지 구멍 뚫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
이번엔 금리통제로 서민 고통 키우겠다는 여당
오피니언 사설 2020.08.10 00:05: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편지를 보내 등록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남국·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방지하자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정 최고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지난 2018년 2월 24%까지 인하됐다. 하지만 현실을 -
코드 인사 그만하고 정책 대전환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08 00:05:00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연이은 정책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이를 덮고 그냥 넘어갈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담긴 셈이다.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뒤 정부와 여당에서 벌어진 입법 독주와 추문 등은 탈선한 기관차를 -
檢지휘부 장악 인사, 권력 지키기 논공행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08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특징은 두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남아 있는 측근들을 모두 한직으로 배치했다. 이른바 ‘추풍낙윤(秋風落尹)’ 인사다. 문재인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을 대검에 전진 배치하거나 승진시킨 논공행상 인사이기도 하다. 추 장관은 1월 인사에 이어 이날 검찰 간부 26명에 대한 두 번째 인사로 검찰 지휘부를 장악함으로써 윤 총장을 포위해 고립화하는 작전 -
의료 파업 접고 시장원리 따르는 대안 모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8.07 00:05:00의사단체들이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까지 14일 파업에 나서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의협이 요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수용했지만 의사들은 “정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 -
관이 정하는 전월세 값...국가만능주의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0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과 부동산세법 개정을 밀어붙인 데 이어 후속 보완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 4년의 임대 계약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
커지는 권언유착 의혹, 특검으로 진위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07 00:05:00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여권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검언(檢言) 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닌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반면 집권세력과 공영방송이 한 검사장 등을 내쫓기 위해 ‘권언(權言) 유착’을 했다는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5일 검언 유착 의혹 관련 MBC의 첫 보도가 있었던 3월31일 방송 직전에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내 -
과학계 적폐몰이 그만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06 00:05:00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30일 신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3명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8월 DGIST 감사에 착수해 그해 11월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신 총장이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런스버클리연구소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연구비 22억원을 이중지급하라고 지시 -
새똥닦기 알바가 한국판 뉴딜 일자리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8.06 00:05:00정부는 4월 개최한 ‘코로나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직접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00일 남짓 지난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일자리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도저히 정상적인 고용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경기도 군포시가 지난달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감시원’은 말 그대로 거리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저지하는 일을 -
공공재건축 반발 확산…반시장 정책 한계 깨달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06 00:05:00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 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대다수 대형단지는 과도한 공공임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선 조합에서는 “50층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어 나라에 바칠 일을 왜 하겠느냐”는 항변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대수익은 적은데 과중한 비용 부담과 자산가치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건설사를 배 -
"집 가진 사람이 세금 인출기냐" 분노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0.08.0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률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대폭 올라간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까지 오른다. 양도세율도 크게 인상돼 1년 -
재건축 과잉 족쇄 풀고 도심 공급 더 늘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0.08.05 00:05:00정부가 4일 내놓은 13만2,000가구 주택 확충안은 공급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철옹성 같았던 재건축의 벽을 허문 것은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50층까지 층고 규제를 풀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한 것도 의미가 있다.주택 공급 방안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일선 조합들의 호응이다. 하지만 정부 발 -
독소조항 그대로 두고 공수처 출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0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후속 3법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운영규칙은 ‘국회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당연직 3명과 여당과 -
민심과 동떨어진 임대차법, 땜질처방은 해법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04 00:05:00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호가가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데도 여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을 일삼아 임대인과 임차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반박했다. 심지어 전세 소멸 걱정을 “개발시대의 의식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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