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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부가 치킨집 창업까지 이래라 저래라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11.06 18:30:00정부가 3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상권 과밀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창업을 하면 대출 시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과밀지역 선정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중 기준안을 만들고 2018년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정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소상공인들 -
청와대가 대기업 부회장 물러나라 종용했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11.04 18:16:5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말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CJ그룹 최고위층 인사에게 이 부회장의 자진퇴진을 종용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은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조속한 퇴진을 강요했고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가뜩이나 최순실 게이트 이후 청와대를 향한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 -
여전히 국민 마음에 차지 않는 박 대통령의 사과
오피니언 사설 2016.11.04 18:16:4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한 담화에서 “이 모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사과이며 검찰 조사와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 -
김병준 총리후보자 제안, 야권은 숙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1.03 18:58:31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국정붕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며 총리 지명 수락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되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국내각 성격의 총리직 수행 의사를 피력했다.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도 국가원수로서 절차와 -
시계 제로 기업환경에 내년 사업계획 엄두도 못낸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03 18:58:18대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10대그룹을 조사했더니 하나같이 새해 경영계획의 초안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당수 기업은 경영계획 수립을 최대한 늦추면서 당장 생존을 목표로 비용을 절감하는 긴축경영에만 급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경제전쟁의 최전선에서 뛰는 대기업들이 투자·고용계획 마련의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
집 살 돈 빌려주면서 전매제한만으로 투기 잡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6.11.03 18:58:13정부가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는 지역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기세력의 분양시장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부산, 세종시 등이다.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두 달 남짓 만에 다시 대책을 발표한 것은 부동산 과열이 심각 -
트럼프로 흔들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심상찮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02 18:30:00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e메일 스캔들 재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지율을 역전시켰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미국 증시는 0.58%,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도 많게는 1% 이상 동반 하락했다. 정국불안 악재까지 겹친 코스피도 28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1,98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가격은 크게 올랐 -
英·EU는 세금 깎아주면서 기업 쟁탈전 벌이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1.02 18:30:00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기업 쟁탈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프랑스·독일 등 EU 국가들은 앞다퉈 영국기업유치단을 꾸려 소득세 감면이나 부유세 유예조치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으며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영국은 EU 탈퇴 후에도 ‘세계 자유무역의 횃불’로 남을 것이라며 동요하는 외국 기업들의 잔류를 호소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외국 기 -
최순실 사태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
오피니언 사설 2016.11.02 18:30:00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는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으며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역시 참여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박승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이사장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최순실 파문에 따른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한 수습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 -
시진핑·리커창도 경고한 중국의 자산 거품
오피니언 사설 2016.11.01 18:30:00중국의 자산 거품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내년 2·4분기부터 가격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통제를 벗어난 자산 거품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최고위층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재로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자산 거품 방지책 마련이 -
野 속내가 대통령 '퇴진'이면 이후 혼란 대비책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6.11.01 18:30:00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검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했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국조든 특검이든 진상규명 추진은 당연한 것이나 이날 합의에 정작 -
서민 가계, 소득정체 속 밥상물가는 오르고
오피니언 사설 2016.11.01 18:30:00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올해 2월(1.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신선 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채소·과일·생선 등의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무려 15.4%나 급등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벌이가 신통치 않은 서민 가계에 밥상물가마저 -
내년 말이면 가계부채가 1,500조까지 불어난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0.31 18:39:08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내년 말에는1,500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1일 발표한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1,257조원인 가계부채가 1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 연말 1,330조원, 내년 말에는 1,46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최대치 기준으로는 연말 1,360조원, 내년 말 1,5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해 100조원 넘는 가 -
가라앉는 한국경제, 최순실 파문 속 아무도 관심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6.10.31 18:38:40한국 경제가 끝없는 침체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8% 감소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소비는 무려 4.5%나 곤두박질쳐 5년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투자 역시 2.1% 줄어들었다. 지표만 악화한 게 아니다.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 역시 최악이다. 국내 30대 대기업 중 올 3·4분기까지 매출액이 줄어든 곳이 절반에 달하며 영 -
또 11조 투입해야 하는 조선 구조조정의 답답한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6.10.31 18:38:34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31일 내놓았다. 조선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의 현행 빅3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2018년까지 도크 수와 인력을 20~30%가량 감축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선박펀드를 확대·운영해 현대상선을 글로벌 5대 대형선사로 키우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정부가 나름 공들여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이라지만 6월의 자구안을 되풀이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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