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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런던 금융사 잡으려 노동법까지 고치겠다는 독일
오피니언 사설 2016.10.11 18:30:00독일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 이후 영국을 떠나는 금융회사를 유치하려고 노동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노동자 해고시 회사가 줘야 하는 수당에 상한선을 둬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상한선은 10만~15만유로가 유력하다고 한다. 이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과 해고가 잦은 금융업의 특성에 맞게 노동법을 손질해 기업 -
DTI·LTV 놔두고 총량 관리만으로 가계 빚 잡힐까
오피니언 사설 2016.10.11 18:30:00‘8·25대책’에도 가계빚이 계속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 창구관리 카드를 꺼냈다. 은행 자체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빠른 곳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주 1회 이상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 -
바이오헬스산업 뒷받침할 메가펀드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11 18:30:00바이오헬스 산업에는 ‘이룸의 법칙(Eroom’s Law)’이라는 게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거꾸로 한 개념으로 승인받는 신약 개수가 9년마다 절반씩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신약개발 성공확률이 반도체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후기로 갈수록 성공확률은 낮아지고 비용은 급증하는 특징도 나타난다. 서울경제신문이 11일자 보도에서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설파한 성과주의의 필요성
오피니언 사설 2016.10.10 23:59:55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공동 수상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공공 부문 민영화와 주주와 최고경영자(CEO) 또는 노사 간 다양한 계약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 틀인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을 개발해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과 노동자, 기업 간 거래 등 거의 모든 경제 관계는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하 -
또 물류대란, 엄정한 법집행만이 파업 악순환 끊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10 21:55:38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3주째 접어든 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은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운송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대체차량 투입 등 비상대책을 마련한다지만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총 2만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 정도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된다. 컨테이너 운송차량 3대 중 1대가 -
대선주자들의 'OO성장론' 공리공론 못 벗어났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10 21:55:13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 성장, 국민 성장, 동반 성장,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은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이런 것이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세계사에서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 성장은 같은 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 성장은 최근 대선용 싱크탱크를 발족시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캐치프레이즈다. 유 의원은 전날에도 대선주자들의 성장론에 대해 “ -
여전히 꺼지지 않는 갤노트7 발화논란
오피니언 사설 2016.10.10 21:55:00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갤럭시노트7 전면 리콜에 따른 제품교환을 실시하는 와중에 새로 공급된 일부 배터리마저 또다시 발화사고에 휩싸이자 급기야 신제품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명확한 원인도 드러나지 않은 터에 글로벌 공급량 조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소비자 안전을 중시한 선제대응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
공매도 필요하지만 개인 투자자 보호책은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0.09 19:00:00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늑장 공시로 물의를 빚은 한미약품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다 정치권에서는 주식 공여 기간을 제한하는 등 공매도 규제법안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바이오 업체인 셀트리온은 2013년 -
대기업마저 대출 연체율 심상찮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09 19:00:00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석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2.59%로 상승했다. 6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후 내리 3개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액에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금액 비중을 말하는데 그만큼 대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주요인이 STX조선해양 등 -
부동산시장만 달구고 있는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오피니언 사설 2016.10.09 19:00:00부동산 과열이 도를 넘고 있다.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급등하는 추세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고 아현·은평 등 강북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분당·판교·위례 등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에만 500만~1, -
"나라 지키다 전사.순직한 군인들에겐 관심없는 사회"
오피니언 사설 2016.10.07 18:30:00지난달 26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대(對)북한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다 링스 헬기 추락으로 산화한 김경민·박유신 소령, 황성철 상사 등 세 장병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뒤늦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5일 치러진 삼우제 후 김 소령의 부친인 김재호 목사는 “아들을 수장시키지 않고 1,000m 수심에서 찾아준 해군에 감사한다”고 말해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했다. 유족들은 장의 기간 내내 오히려 해 -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까지 언급한 문재인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16.10.07 18:30:00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행사 기조연설에서 “지역 중심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선도기업과 지역 전략 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권 -
파업 손실일수 10년 만에 최대치라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0.06 18:52:06춘투·하투에 이어 추투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산현장의 파업이 잦아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105만9,000일에 달했다. 지난해(44만7,000일)의 2배를 크게 웃돌고 최근 10년 평균(62만일)보다도 훨씬 높다.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 -
반짝 효과만 있는 단기부양책 언제까지 매달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6.10.06 18:52:01정부가 꽁꽁 언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6일 다시 미니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 2월 ‘21조원+α’의 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지 8개월 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부문이 재정보강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추가 집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카드사 전체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어떻게든 내수절벽을 막으 -
행동주의 펀드의 삼성 흔들기가 주목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6.10.06 18:51:56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에 사업구조 분할과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엘리엇은 5일 삼성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나스닥에 상장하고 30조원의 특수배당과 사외이사 확대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을 놓고 전쟁을 벌였던 엘리엇이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을 제안하고 나온 것은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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