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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따라 왔다 갔다 하다 망가진 산업은행
오피니언 사설 2016.10.24 18:33:36정부가 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해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옮기는 구상을 짜고 있다. 이 방안은 내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난다고 한다. 산하기업을 관리하기는커녕 부실만 키운 산은을 손보려는 정부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
박 대통령 '87년 체제 헌법' 개정 발언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24 18:33:30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2017년 체제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정 블랙홀 우려’로 개헌 논의에 거리를 뒀던 박 대통령이 본격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 -
위기 속 경영 전면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어깨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23 17:40:5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논의할 삼성전자 임시주총이 오는 27일 열린다. 이날 주총에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주주들에게 찬성을 권고한데다 지분 8.69%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에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전환 등을 요구한 헤지펀드 엘리엇 측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국회 내년 예산심의, 최악 국감 수준 되풀이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10.23 17:40:32386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는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전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국감 일정이 밀리면서 예산심의 기간이 법정처리시한(12월2일)까지 40일 남짓으로 빠듯한데다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커 ‘예산 혈투’가 예상된다는 말까 -
OECD 가입 20년…중진국 함정에선 언제 벗어나나
오피니언 사설 2016.10.23 17:40:26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1996년 10월25일 우리나라는 OECD 가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OECD에 가입하자마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지난 20년간 경제 규모는 큰 성장을 이뤄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도 높 -
경제위기라며 기업은 워룸까지 만드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0.21 18:30:00SK그룹이 급박한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사마다 비상경영상황실인 워룸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핵심 경영진이 모여 긴급한 현안을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계열사 간 소통을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안팎의 경영환경이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워룸을 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사실상 비상경영에 돌입한 셈이다.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위기상황에 민감하게 마련이다. 그런 기업들 -
코레일 파업에 '최후 통첩'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21 18:30:00철도노조의 파업이 코레일이 최종 업무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0일 자정을 넘기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25일째인 이날 오전6시까지 파업 참가자는 7.330명, 복귀자는 412명, 전체 노조원의 파업참가율은 39.9%로 집계됐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KTX 100%, 수도권전철 85%,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0% 등 현행 열차운행 수 -
외국인 직접투자 성공사례 보여준 日 도레이
오피니언 사설 2016.10.20 18:51:20일본의 도레이첨단소재가 19일 경북 구미공단에서 탄소섬유 등을 생산하는 제4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중장기적으로 5조원이 투자될 구미공장이 2021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면 2,400명의 일자리와 1조1,000억원의 수출·수입 대체효과가 기대된다니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도레이 구미공장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일궈낸 값진 결실이다. 정부는 도레이를 첨단기술 보유기업으로 지 -
부가세 개편 소득세·비과세·감면 등과 함께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0.20 18:51:07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려면 부가가치세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부가세 논의를 먼저 하고 소득세 인상을 조금씩 이야기하며 (그래도 모자라면) 그다음에 법인세(인상)를 하자고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부가세만이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
금융산업의 미래 금융에서만 찾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6.10.20 18:50:53스페인 2위 은행 BBVA는 다른 금융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선보인 구인·구직 플랫폼 ‘내가 일자리다(Yo Soy Employ)’가 그것이다. 이 플랫폼은 구직자에게 취업교육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구직자 커뮤니티 활동과 개인고객 신용정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년 만에 회원 40만명이 모였고 2년도 안 돼 1만개의 고용이 이뤄졌다.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첫 거래 -
먼지만 털다 끝난 롯데 수사 포스코 판박이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6.10.19 18:30:00검찰이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넉 달 동안 비자금을 찾기는커녕 횡령·배임 등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혐의만 걸어 신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6월10일 사상 최대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17곳을 한꺼번에 뒤지는 등 기세등등했던 모습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퇴짜까지 맞 -
‘일감 없으면 고용 없다’ 호소한 현대미포조선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6.10.19 18:30:00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주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이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신규 수주가 이어지지 못하면 더 힘든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며 “일감확보만큼은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노사 공동의 수주팀을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고 한다.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수주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는 일감이 -
靑, K스포츠든 최순실이든 침묵만이 답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19 18:30:00국정개입 논란과 미르·K스포츠재단 구설수, 이화여대 특혜 시비를 불러온 ‘최순실 사태’에 또 의혹이 추가됐다. 일부 언론들은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더블루K’라는 유령회사를 각각 세운 뒤 K스포츠 직원들을 겸임시켜 승마훈련 중인 자신의 딸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직전에는 독일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를 세운 뒤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 -
정부, 복지 수당·서비스 350개 항목 제대로 알고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10.18 18:30:00공짜복지 사업이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나랏돈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 규모가 80조원에 달했다.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것만 이 정도일 뿐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원금만 급증한 게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 항목은 알려진 것만도 총 350개, 지자체 서비스 -
中 우주정거장 만들 때 韓 태양광 무인기는 地上에
오피니언 사설 2016.10.18 18:30:00중국이 엊그제 유인우주선 선저우 11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유일의 우주정거장 보유국에 한발 다가섰다. 선저우 11호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 2호를 도킹시킨 후 5년여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22년에 우주정거장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에서 하나뿐인 우주정거장 보유국이 된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밀어붙인 ‘우주굴기’가 실감 난다. 미국에서조차 “중국은 우주굴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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