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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빠져 인터넷은행 발목잡지 말라는 호소
오피니언 사설 2016.11.17 19:02:14다음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국회에 산업자본의 은행업 참여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족쇄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16일 “인터넷 기업이 은행업을 주도해야 성장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은산분리 등 관련입법의 보완 및 개정을 촉구했다. ICT 업계가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당부한 것은 인터넷은행이 삐걱거리면 벤처생태계 전체가 흔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합리적·합법적 선택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17 19:02:08청와대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하야나 퇴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한다. 한때 야권이 제의했고 청와대도 동의했던 거국내각제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스스로 포기하는 바람에 좋은 기회를 잃었다.그렇다면 이제 야권에 남겨진 정치적 선택은 ‘대통령 탄핵’ 절차밖에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하야나 2선 퇴진, 외교·안보권 포기 등이 모두 비현실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이 -
외국인의 주식 매물폭탄 가볍게 볼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16 18:30:00증시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대량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았다.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후 매도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9일 외국인은 2,139억원을 순매도했다. 11일에는 무려 4,49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9일부터 16일까지 매도한 금액만도 1조 -
朴대통령 퇴임 후 '안전보장'까지 나온 파행의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16.11.16 18:30:0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민심을 거역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 변호사의 검찰 조사 연기신청 등을 ‘큰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이런 식이면 일대 결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상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여권과 자진 하야(下野) 등 퇴진 요구로 압박해가는 야권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는 정국 상황 -
철도노조 7,000명 파업에도 '정상 운행'이라면
오피니언 사설 2016.11.16 18:30:00철도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인 50일째 이어지면서 국민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최근 잇따른 협상에서 타협방안을 모색했지만 최대 쟁점사항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인력 재배치 등을 놓고도 갈등을 빚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7,000여명의 인력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코레일 -
전기료 누진제 대폭 완화, 진작 가능한 걸 왜 이제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11.15 18:30:00폭염에도 요금폭탄 우려로 에어컨 한번 마음대로 켜지 못하게 했던 전기료누진제 개선책이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5일 당정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고 1단계와 6단계 간 11.7배에 이르는 요금배수도 3배 내외로 상당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새로 바뀌는 요금체계를 12월1일부터 적용하고 이때까지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
'제2 닉슨 쇼크' 경고 그냥 흘려들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15 18:30:00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제2의 닉슨 쇼크’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뭔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뒤 “닉슨 쇼크와 같은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출범 초 환율조작국 지정,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보복관세 부과 등의 수단을 -
산업 빙벽속 신성장 엔진으로 조망받는 M&A
오피니언 사설 2016.11.15 18:30:00삼성전자가 미국 자동차 전장부품사인 하만을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인수가격만도 80억달러(약 9조3,760억원)로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삼성이 커넥티드카용 전장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다. 하만 인수는 전장사업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선택한 삼성의 승부수이자 ‘갤럭시 사태’의 돌파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으로서는 그간 -
세계 8위로 추락한 한국 수출 내년이 더 걱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14 19:11:49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3,223억달러로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밀려 지난해보다 두 단계 낮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수출 감소폭은 전년동기 대비 8.8%를 기록해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월 이후에도 수출의 어려움이 여전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수출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
잠재성장 갉아먹는 사회갈등지수 매년 높아가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1.14 19:11:45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2013년 기준)는 0.66으로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0.49), 일본(0.40), 독일(0.36)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인 0.51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사회갈등지수가 이처럼 높다는 것은 -
영수회담마저 번복한 野, 어떻게 하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6.11.14 19:11:39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을 돌연 취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15일 영수회담은 성사 직전까지 갔다. 추 대표는 이날 밤 늦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박 대통령 2선 후퇴’에서 ‘즉각 퇴진’으로 바뀐 것을 이유로 “총의를 존중해” 회담제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의 제안 번복과정에는 -
헌정중단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11.13 18:24:43지난주 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수십만 인파가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국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에 따르겠다던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13일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집회 후 “촛불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혀 이번주 중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나 정국에 대한 입장표명 등 추가 조치가 임박한 듯하다.정국 상황의 예단은 불 -
우리은행 민영화 다음 수순은 제대로 된 주인 찾기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13 18:24:27우리은행이 민영화의 마지막 허들을 넘어섰다. 정부가 2001년 12조7,66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우리금융지주 지분 100%를 사들인 후 무려 15년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적자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29.7%를 7개 투자가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매각작업을 마치면 예금보호공사 보유 지분이 21.4%로 줄어들어 우리은행은 사실상 민영화된다.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 -
코레일, 철도파업 참가자 월급 회수는 당연한 조치
오피니언 사설 2016.11.13 18:24:09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월급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분은 지난달 말 지급된 10월 월급 중 근무복귀 명령 시한(25일) 이후인 25~31일치 급여다.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을 무시한 채 이 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파업 노조원들이 11월 말까지도 업무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달 급여조차 못 받게 된다. 10월 정산분까지 감안할 경우 -
시국집회가 정국의 분수령이라는 한국 정치의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6.11.11 18:56:06오늘 서울광장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항의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1,500여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집회는 참여인원이 최소 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다 청와대 행진과 보수단체의 맞불시위도 예정돼 행여 폭력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광화문에서 터져 나올 국민들의 목소리 크기에만 맞춰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결국 시국집회에 참석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도 성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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