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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DTI·LTV 정상화 빠져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6.10.30 18:00:00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3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의 집값 급등을 자초한 8·25가계부채대책이 나온 지 두 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두로 ‘과열지역 대응’을 경고한 지 2주가 지난 후 나온 구체적 액션이다. 투기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가 낮은 대책을 시행한 후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고강도의 처방을 하는 이른바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골자 -
국민 납득 위해서도 靑의 검찰수사 협조는 당연
오피니언 사설 2016.10.30 18:00:00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0일 귀국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일부 청와대 인사들의 자택에서 e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히 29~30일 연이틀 청와대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안종범 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한동안 집행이 미뤄지 -
거국중립내각보다 책임총리제가 현실적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30 18:00:00‘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요구가 거리에 넘쳐나면서 국정 표류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탄핵이나 하야 요구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해도 박 대통령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통치의 정당성을 잃고 있어 마냥 방치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야권과 정계 원로들 사이에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 -
최순실 파문 핑계대지말고 예산국회 제 할 일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10.28 21:14:16‘최순실 비선실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정기국회 본연의 예산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나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째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으나 예산심사는커녕 ‘최순실 의혹’ 공방만 되풀이했다.국회 스스로 -
시진핑 1인 체제, 中 정치지형 변화 주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0.28 21:14:13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를 공식화했다. 27일 폐막한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에게 마오쩌둥·덩샤오핑 등에게만 사용됐던 ‘핵심’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시 주석의 1인 권력체제가 확립됐음을 의미한다. 시진핑 1인 체제는 오래전부터 예상돼왔다. 그는 주석직에 오르자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는 수단으로 당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부패척결을 앞세워 정 -
최순실 "진실과 다르다"면 스스로 검찰 앞에 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6.10.27 18:44:07청와대 비선실세로서 국정 개입· 농단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씨가 27일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세계일보는 26일(현지시간) 독일 헤센에서 최씨와 만나 가진 인터뷰를 이날 보도했다. 최씨는 이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e메일로 받아 수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운영과정, 정부 주요 인사 개입 등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최씨는 박 대통령 연설문 -
한국경제 위기 넘을 큰 그림 그리자는 이주열의 제언
오피니언 사설 2016.10.27 18:44:01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지고 내수·수출은 동반부진에 빠진 지 오래다. 산업 구조조정도 더딘데다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사태’까지 터져 국정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올 3·4분기까지는 추경과 부동산 띄우기로 0%대 성장이나마 이어갔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나마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 -
범람하는 중국산 카드뮴 활낙지, 표백제 오징어채…
오피니언 사설 2016.10.27 18:43:56유해물질로 오염된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중국산 활낙지에서 기준치의 1.73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배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조미오징어채가 인체에 치명적인 표백제를 다량 함유한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백제는 적은 양에도 구토나 설사·위경련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인데도 세관을 버젓이 통과했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일이다. 중국산 유해 농수산물 문제는 어제오 -
무너지는 국가 리더십, 수습 방안에 모두 머리 맞대야
오피니언 사설 2016.10.26 18:58:42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씨가 일정 기간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시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대국민사과에도 최씨가 전방위적인 국정에 관여했거나 농단했다는 추가 사실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대통령의 사과성명이 무색해졌다. 아니, 사태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 정도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짜인 우리 국가운영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불능 상태에 돌입했음을 -
한노총도 민노총도 싫다는 노동현장 목소리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6.10.26 18:58:39일반 조합원들이 상급단체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조합원 수는 44만5,603명으로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선 노조 중 상급단체 미가맹 조합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3.0%까지 치솟아 양대 노총의 세력 확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양대 노총이 철저히 외면받는 것은 임금 같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보 -
유커 통제 나선 중국, 관광수요 다변화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26 18:58:35한국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은 최근 자국 여행사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유커) 수를 2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불합리한 초저가 여행상품을 관리·단속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약 34만원 미만의 초저가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한국 내 쇼핑 횟수를 하루 1회로 제한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커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국내 관광업계로서 -
朴대통령 '최순실 사과'…그래도 의혹은 남아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25 18:30:00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 유출 파문과 관련해 전격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한 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
‘신동빈 롯데’ 2차 혁신안 꼭 실행에 옮겨라
오피니언 사설 2016.10.25 18:30:00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의 기소와 관련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그룹 혁신안을 25일 발표했다. 신 회장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며 지배구조 개편과 계열사 조기 상장 등 6대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국가 경제에 공헌하겠다며 5년 동안 4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재계 5위 그룹 총수가 1년여 -
부동산 띄워도 4분기째 0%대 성장에 머문 한국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6.10.25 18:30:00한국은행이 25일 올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4분기의 0.7%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물론 대내외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만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성장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0%대 성장이라도 민간소비·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선순환의 결과라면 미래라도 기약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 -
野, 국민연금도 모자라 건보기금까지 손대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10.24 18:33:40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 공약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는 직장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부모보험’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의 약 0.5%를 각자 부담해 보험금을 구성한 뒤 대상자들에게 소득의 최고 80%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비슷한 정책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스웨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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