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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갯불 콩 구워먹기식 부동산대책 신뢰 못 얻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18 18:30:00부동산 관련 대출이 줄줄이 막히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이 19일부터 연말까지 강화되는 데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정책상품인 적격대출도 올해 말까지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정부가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막힌 상태다. 주택공급 축소를 핵심으로 한 ‘8·25가계부채대책’이 실효를 보기는커녕 강남과 신도시 집값 -
실업자 절반이 대졸자, 대학 구조조정 속도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6.10.17 18:14:53실업자 2명 중 1명은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 기준 실업자는 모두 98만5,000명으로 이 중 전문대 이상 졸업자(43만8,000명) 비중이 무려 44.5%에 달했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범위를 좁히면 더 심각해진다. 4년제 대졸 실업자는 31만5,000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4분기의 12.1%보다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 -
글로벌 1위 로펌 상륙, 법률시장 ‘메기’로 활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0.17 18:14:48세계 1위 로펌인 미국계 레이텀앤왓킨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중 서울 여의도에 사무소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 로펌은 전통과 외형 모두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80년의 역사에 매출액이 약 3조원에 이른다. 소속 변호사 수만 2,200여명으로 국내 최대인 김앤장법률사무소(800명)의 3배에 육박한다. 2012년 3월 우리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된 후 이 -
'北에 물어보고 기권' 비판을 색깔론이라 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17 18:14:37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면서 김정일 정권에 사전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즉각 ‘북한과의 내통’이라는 논평이 나오고 심지어 사드 배치까지 북한에 물어보고 반대하는 것이냐는 비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이 상당수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새누리당을 향해 ‘색깔론’과 ‘종 -
줄줄 새는 누리과정 예산...옷 사고 화장품 사고
오피니언 사설 2016.10.16 18:30:21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에 쓰여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얼마 전 사립유치원 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보니 누리과정 예산을 원장이나 교사가 개인 돈으로 쓰거나 회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곳이 11군데나 적발됐다. 한 유치원 교사는 공용물품을 사면서 자신의 옷과 화장품 등도 구매했다고 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누리예산에서 빼서 낸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이런 혈세 낭비·횡령 -
환율 앞세워 한국 재정정책 압박하는 美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6.10.16 18:30:00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종전과 같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4월에 나왔던 보고서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환율정책의 경우 급변동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양방향의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거나 국내총생산(GD -
'독하게 변하겠다'는 대기업들 조직혁신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16 18:29:51국내 대기업들의 조직·인사문화 혁신 열풍이 거세다. SK그룹은 지난주 말 기존의 평가·보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회의문화 개선, 자율업무시간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한화그룹은 안식월 제도, 유연근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격적인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도 일찍부터 스타트업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주목되는 것은 일련의 조직혁신 작업을 총수들이 주도하면서 그 의미와 무게감이 -
중국의 수출 감소, 세계 경제 심상찮다는 신호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14 19:03:03탄탄대로를 달리던 중국의 수출에 급제동이 걸렸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9월 수출은 위안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6%, 달러화로는 10%나 줄어들었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3월부터 계속돼온 증가세에도 종지부가 찍혔다. 영국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약 10%, 미국도 8% 넘게 급감하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 수요감소가 중국의 수출에 브레이 -
"벤처 접고 빌딩 사라" 말 듣는다는 호창성의 한탄
오피니언 사설 2016.10.14 19:02:55창업자금 횡령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어느 벤처투자사 대표의 한탄이 시중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벤처 투자를 접고 차라리 빌딩이나 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척박한 벤처 투자 풍토를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실패에 큰 책임을 지우는 분위기 탓에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벤처 분야뿐 아니라 사회 -
현대차 노조 4,000원 더 받으려 3조 허공에 날렸나
오피니언 사설 2016.10.13 19:00:00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간신히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8월의 1차 합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에 기본급 7만2,000원을 인상하고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기본급만 따지면 1차 합의안에 비해 4,000원 더 오른 것으로 14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대차는 일단 최악의 사태를 막았지만 그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모두 24차례에 걸친 파업 -
또 낮춘 내년 성장률, 침체 벗어날 새전략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10.13 19:00:00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0.1%포인트 내린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 0.1%포인트를 낮춘 지 석 달 만의 재조정이며 올해 1월의 3.2%와 비교하면 0.4%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일부 민간연구소가 내년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낮춘 데 이어 한은까지 추가 하향에 나서면서 3% 성장을 주장하는 정부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한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
'갤노트7 사태'에 경제민주화 갖다 붙인 김종인
오피니언 사설 2016.10.13 19:00:00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와 관련해 “재벌 주도 황제경영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30대 상장기업 순이익의 80%가 삼성과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삼성전자는 그 중 50%, 이 가운데 반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나온다”며 한국을 ‘갤럭시공 -
‘조선업 구조조정’ 맥킨지 보고서로 시끄러운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6.10.12 18:32:00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자꾸 꼬여가는 모양새다. 컨설팅을 맡은 맥킨지의 최종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당장 대우조선해양은 12일 “보고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컨설팅은 전혀 터무니없는 가정하에 진행됐고 조선사의 향후 전략과 자구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많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조선산업 재편의 밑그림으로 삼겠 -
한국 기업은 흔들리고, 해외 기업은 역습기회 노리고
오피니언 사설 2016.10.12 18:31:55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른 악재로 흔들리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들이 역습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 결정을 발표한 11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선전으로 날아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세운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기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조선업체들은 연합군을 구성해 선박 공동수주 및 부품조달에 나서겠다고 한다.해외 기업들이 너나없이 ‘타도 한국’을 내걸고 반격에 나 -
대통령 한마디에 급조된 '中 M&A펀드' 실패 당연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12 18:31:51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중국 인수합병(M&A)펀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기업 M&A 또는 지분매입을 핵심 업무로 하는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하지만 10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시설을 구축하는 용도로만 자금이 지원됐을 뿐 정작 중요한 M&A 지원실적은 전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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