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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최순실과는 별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23 18:30:00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이대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한가’라는 회의론에다 개최권 반납, 일본과의 분산개최 주장 등까지 나오는 판이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위원회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데다 이권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
물 건너간 노동개혁, 한국 경제에 큰 죄 짓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16.11.23 18:30:00‘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노동개혁 법안마저 끝내 폐기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야권은 가까스로 자리 잡은 성과연봉제마저 뿌리째 흔들고 나섰다. 이 정부 내내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만도 하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 -
삼성물산-제일모직 엘리엇의 뜻대로 됐다면
오피니언 사설 2016.11.23 18:30:00검찰은 23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이 합병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백기사’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청와대가 직간접적 역할을 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핵심은 삼성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필 -
트럼프 이어 메이 총리까지 가세한 법인세 인하경쟁
오피니언 사설 2016.11.22 18:30:00영국이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1일 열린 영국산업연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영국 정부가 주요20개국(G20)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고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5%보다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3월 현행 20%인 법인세를 2020년까지 17%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진상 명명백백히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6.11.22 18:30:00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법’이 23일 발효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회의 후 법무부 장관이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후 귀국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고 오후 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따라 23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 -
핀테크 제 역할하려면 인터넷은행 지분 50%는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6.11.22 18:30:00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재 4%로 제한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의결권 지분을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처리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를 결합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은행권을 두고 굳이 KT나 카카오 같은 ICT 기업 -
RCEP 이어 FTAAP까지 亞 경제맹주 노리는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16.11.21 18:28:51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폐막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고립주의에 맞서 역내 자유무역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눈여겨볼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
日 서비스업이 구직자보다 더 많은 일자리 만들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21 18:28:47일본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중 7명이 이미 일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 3월 졸업하는 대학생 중 취업 희망자들의 ‘취업 내정(內定) 비율’을 조사해보니 지난달 1일 현재 71.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취업 내정 비율이 10월 기준 70%를 넘어선 것은 1997년 이후 19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이런 추세라면 취업 희망 대졸자의 -
고용악화 부를 대기업 투자 축소 갈수록 심해지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1.21 18:28:43대기업의 ‘투자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2일자 서울경제신문의 ‘30대 그룹의 내년 경영전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80% 이상이 내년 투자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자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인 상태에서 내년 투자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이면 가뜩이나 나쁜 고용상황과 가계소득·소비부진 등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할 위험이 높다 -
최순실 파문에 벤처육성책마저 휩쓸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20 19:05:02최순실 파문이 벤처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벤처육성 정책까지 뒤흔들릴 조짐이다. 서울경제신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명마(名馬)를 판 40대 벤처기업인이 세운 I사에 정부와 대기업 지원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 성공모델이 결국 ‘비선실세’ 특혜로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지원제도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
내년 2%대 성장도 버거운 경제 누가 챙기나
오피니언 사설 2016.11.20 19:04:52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2%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민간연구기관과 한국은행이 2%대 성장을 전망했고 정부마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 전망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사상 처음으 -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과 남겨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6.11.20 19:04:47‘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여러 범죄에서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중간수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국민 -
상승세 탄 시중금리, 커지는 가계부채 경고음
오피니언 사설 2016.11.18 18: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장 이후 시중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4%대였던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미국 대선이 끝난 후 상승폭을 키우며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AA- 회사채 3년물 수익률도 1.8%에서 2%대를 훌쩍 넘어섰다. 채권금리가 오르는데 대출금리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에 그쳤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무섭게 치솟아 이제는 3%대를 찾아보기 -
대우건설 대규모 공매도, 또 사전 정보유출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11.18 18:30:00또 기업정보가 공시 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대우건설이다. 14일 대우건설은 장 마감 후 올 3·4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여파로 대우건설 주가는 15~16일 이틀간 20% 가까이 급락했다. 그런데 공시 직전 거래일인 11일 공매도 거래량(119만5,385주)과 거래대금(83억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이전 한달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11만6,00 -
구글 지도 반출, 실보다 득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17 19:02:19정부가 18일 지도반출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17일에는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지도반출이 “국부유출, 구글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반출에 반발하는 측은 특히 안보문제를 거론한다. 정밀축적 지도를 구글에 제공하면 구글맵의 위성사진 지도에서 군부대 등 우리 안보시설이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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